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재개발정책만큼 세입자를 위한 정책마 련이 필요하고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2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오세훈 시장, 정책에 프레임 씌워"
- 올해 첫 서울시의회 조례로 '의정활동비 지급 개정 조례'를 발의했는데 조례안 발의 취지가 궁금하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지방의회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지방의회 무용론과 언론보도를 통해 비춰지는 비윤리적 모습 때문인데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 윤리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속 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 의회 스스로의 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딪히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마을공동체사업·주민자치사업·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이 삭감된 것에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행정을 비판하는 건 기본적인 의원의 역할이죠. 최근 오세훈 시장을 보면 본인의 정책을 갖고 추진하기보다 전임 시장이나 특정 정책에 대해 나쁜 프레임을 씌운 다음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책이든 성과와 한계가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어떤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있어요. 이미 문제가 많다고 결론 내리고 그걸 찾기 위해 여러 감사나 조사를 하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 사업 등이 없어지거나 축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없앤다고 없앨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부는 늘어났지만 공동체는 파괴되고 예전의 공동체 유대감 등이 상실되기 때문에 필요했던 사업들인데 정책이 축소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겠죠. 다만 전임 시장 시절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과 예산이 확보되면서 시민들의 자생력도 약화된 측면이 있는 만큼 새로운 전환을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전임 시장과 비교해볼 때 오세훈 시장의 행보는 어떻다고 보나.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보다 대선 후보로서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시정활동 중 성과를 내고 싶은 몇 가지 사업위주로 활동하고 홍보를 하죠. 약자와의 동행, 안심 소득, 한강 개발, 규제완화 등 몇 가지 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 분야는 그냥 공무원들에게 맡겨놓는 것 아닌가 싶어요."
- 국민의힘 의원수가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한 상황에서 야당의원으로서 한계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아쉬움을 느끼는 지점이 있다면.
"정책결정에 있어서 표결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의 의견을 관철할 수 없는 상황이 제일 답답하죠. 오 시장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그걸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대표적으로 tbs 지원조례를 부당한 방식으로 폐지해도 막기 어려웠죠.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볼 때 많이 아쉽죠.
그리고 무엇보다 언로를 막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 가족들이 시의회 방청을 신청했는데 시의회에서 불허했어요. 당일 의회 앞에서 가족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그걸 명분삼아 방청을 불허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좀 더 소통하고 넓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소통과 협의가 부족하고 비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최근 명분 없는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반대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서울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효율적인 운영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통폐합이라는 결정이 나기까지의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의 출연기관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각자 시민들을 위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 기관들을 통폐합 하려면 그에 맞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했어요.
통폐합 추진 관련 용역이 지난 2021년 12월에 시작돼 2022년 11월에 마무리하고 발표하기로 했는데 용역이 끝나기도 전인 작년 7월에 언론을 통해 통폐합 대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통폐합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 각 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고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관심도 높은 걸로 알고 있다. 서울시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까.
"은평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꿈나무마을이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에 양적지원은 확대되었습니다. 자립정착금도 늘고 상담지원도 확대됐고요. 아쉬운 건 지금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퇴소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자립하려면 성장과정에서부터 필요한 지원을 해야죠. 성장주기에 맞게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 담당부서는 여성가족정책실인데요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이나 사회복지 지원 등을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정책들이 결합되어 전방위로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지난 2018년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이번에 재선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10대와 11대 서울시의회를 비교한다면.
"일단 의석수가 달라졌죠. 지난 의회는 민주당 의원 수가 많았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수가 많죠. 그래도 지난 의회에서는 같은 당이어도 시정비판을 많이 했어요. 어떤 경우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정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 의회에서는 정책제안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정책제안보다는 뭔가 방어하고 지키고 막고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외된 분들, 대변하고 집중할 것"
- 재선의원으로서 꼭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있나.
"최근에 영화 <다음 소희>를 봤어요. 영화를 보고 고민이 많았어요. 지방의원은 지역구 활동에 당 활동에 해야 하는 역할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꼭 해야 하는 역할은 우리사회의 소외된 분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대변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소수 야당이 됐다고 해서 그 역할이 바뀐 건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제대로 알고 싶다는 것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 등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예요."
- 은평의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개선책이 있다면 무엇일까.
"은평도 많은 변화의 과정에 있는데요, 특히 재개발·재건축이 많아지면서 저층 주거지에서 새롭게 아파트 단지로 변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인프라 등이 확충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은평에는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추진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원하는 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순간도 많을 텐데 그래도 정치하기 잘했다 싶은 순간이 있다면.
"아무래도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을 때죠. 상임위에서 했던 이야기들, 조례를 통해 입안된 내용 등이 실제로 집행될 때 보람을 느끼죠. 최근에 서울시의 가장 큰 법정계획인 2030 도시계획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빠져있어서 문제제기했는데 이후에 수정이 되어 다시 들어갔어요. 4년 전에 동 업무보고회에서 새절역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예산이 확보돼 올해 공사에 들어갑니다.
제가 발의했던 조례 중에 온마을돌봄조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키움센터라고 하는 초등돌봄이 확대됐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발의한 조례가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때, 이런 순간이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 정치인으로서 꿈이 있다면.
"어떤 자리에 대한 꿈을 생각하면 부자연스러운 행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항상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곳이 많아요. 저는 이런 곳을 찾아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크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와닿는 여러 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볼 때 지방의회도 더 긴장하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