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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촉구 의원 모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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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빠진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의원모임(이하 강제동원 의원모임)'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등 야권 의원 53인이 성명서를 내고 해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이러한 해법안을 먼저 발표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면서 대통령이 향후 전개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관련 기사 : 정부, 일본 사과·배상 빠진 한국 주도 '제3변제' 공식화... 피해자들 반발 https://omn.kr/22yqd ).

강제동원 의원모임은 이날(6일)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면서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법안이)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 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해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정부) 해법안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 온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으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면서 "또한 강제동원을 특정해서 사죄한 적 없는 일본의 과거 담화 계승으로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참담한 역사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전범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라며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욕보이는 기만이자 물타기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제3자 변제, 당사자 수용 없인 불가능... 정부-피해자 싸움으로 전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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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주년 3.1절 - 윤석열 굴욕외교 한일합의 중단! 일본 식민지배 사죄배상 촉구! 범국민대회’가 지난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공동주최로 열렸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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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의원모임의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직접 배상 등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안을 발표한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였다. <한국일보>도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하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를 견인하는데 매몰될 필요가 없다'면서 해법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하순 외교부 장관을 불러서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발표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이번 정부 발표는 대통령실, 특히 윤 대통령의 의중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외교적 실패를 부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8월 주일 한국대사가 '제3자 변제' 방식을 우리 입장인 것처럼 계속 일본에서 얘기하고 다녔고, 이미 그때부터 우리 카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 측은 한국의 추가 양보를 기다렸던 것"이라며 "이렇게 저자세로 외교를 해서는 한일 관계가 절대 밝은 미래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의원모임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안이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도 낮게 점쳤다. 김상희 의원은 "'제3자 변제' 방식은 피해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가 이것을 강행하고 싶어도 사실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진 일본정부·전범기업과 (강제동원) 피해자 간 싸움이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와 피해자들의 싸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정부는 (피해자들을) 각각 만나 설득하겠다는 건데 각개 격파하겠다는 것"이라며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사죄 없는 3자 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해법안을 발표하더라도 그대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 해법안에 따라 관련 재단에 기여금을 내도록 돼 있는 한국 기업의 구성원들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있더라도) 개인청구권은 소멸 안 됐다'는 얘기"라며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후 예고된 피해자 및 피해자 지원단체의 촛불집회에도 최대한 결합하는 등 정부 해법안 철회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 힘을 모으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해법안)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고 긴급히 상임위를 열어서 따져물을 예정이다"라며 "오늘부터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 피해자와 함께 하고 유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