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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가？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회 안전 인력 확충과？장기적인 PTSD치유방안 마련, 제대로 된 국가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을 두고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참사와 관련해 일선 소방·경찰에 책임을 묻는 듯한 행보를 보이자 반발에 나선 것이다.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15일부터 '7만 소방관 지키기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는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찬반 투표'를 안건으로 한 조합원 총투표를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 소방지부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추모다"

울산에서도 공무원 사회의 저항 기류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18일 오후 4시부터 울산 삼산동 롯데호텔 앞 횡단보도에서 '7만 소방관 지키기 범국민서명운동 집중활동'을 벌인다. 이곳은 울산의 번화가로 유동인구가 많다. 울산소방지부 관계자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사흘만에 8만 명을 돌파했다(전국 기준)"라며 "국민들이 소방을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소방지부는 롯데호텔 앞 집중활동에 앞서 18일 오전 입장을 냈다. 이들은 "10월 29일 그날 소방관들은 뛰고 또 뛰며 참사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며 "그런데 그 결과가 용산소방서장·지휘팀장 입건,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구급대원들 기록을 압수하고 출동한 차량 188대, 출동소방관 620명의 현장 활동기록을 수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안전시스템도 붕괴되고 나라도 없던 곳에서 힘겹게 싸운 소방관에 대한 정부의 대답"이라며 "우리 조직은 숭고한 희생과 국민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소방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알고 7만 소방관들이 아는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자"며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희생자에 대한 최고의 추모"라며 현장 소방관을 겨냥한 수사의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 공무원노조 "총투표 방해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아래 울산본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울산법원지부, 울산소방지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울산본부는 지난 17일 입장을 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 처벌 찬반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운영 계획,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노동정책,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정부 대표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총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은 "총투표를 앞두고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정책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자치국장회의를 개최해 법령위반, 징계 운운하면서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를 못하게 하도록 조치하라는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18일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범정부 차원의 회의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총투표 행위를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혼신을 다한 소방공무원들을 표적삼은 정권의 칼춤에 저항하는 행동이 왜 공무원 노동자와 무관하단 말인가"고 되물으면서 "재갈을 물려 할 말을 못하게 하고, 정권의 노예로 만들어 굴종적 삶을 강요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방해 행위는 국민으로서 갖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