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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민노총 서울본부 이현미 수석부본부장·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서울시 반시민·반노동 정책 폐기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과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 발표 중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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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코로나 넘어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아래 ′너머서울′)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반시민·반노동 정책 폐기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과 예산 확충을 요구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공교통네트워크 오선근 운영위원장은 ″2인1조였다면 죽지 않았을 신당역 역무 노동자 살인사건 발생 후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인력충원을 요구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오히려 구조조정안을 내밀었다″고 했다.

그는 ″차량·역무·기술 업무 외주화(차량관리소 슬림화·자회사 이관·역사 누수관리 업무 위탁·5∼8호선 궤도 유지보수업무 위탁 등)·2호선 본선 열차 1인 승무 1인 근무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데도 인력 충원은 고사하고 지원 근무를 확대해 기존 인력으로 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지하철은 하루 수천만 명이 오가는 시민의 공간이고 시민의 발이다.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이 축소되면 당연히 시민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짚었다. 그는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이며 이는 공공교통 강화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운영위원장은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를 만드는 것부터 해야 공공교통 밑거름을 다지는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구조조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시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인력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진영 대결 첨예해도, 보편 시선으로 봐야 할 가치들 있어... '노동'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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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노동·풀뿌리시민사회단체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동대문지역 풀뿌리시민단체 우리동네노동권찾기 김창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지난 1년 6개월간 돌아가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일상적으로 서울 곳곳에서 노동 상담도 하고 정책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일하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조차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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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지역 민간노동단체 우리동네노동권찾기 김창수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가 이제 1년 6개월 지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진영 간 대결이 첨예한 의제들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졌든 보편 인권 시선으로 봐야 할 가치도 있다″고 전제하며 ″그 중에 하나가 노동″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다치거나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제때 조치하는 것,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잠시 들러 휴식 취할 수 있는 작은 휴식공간 내주는 것,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4대보험료 조차 제대로 낼 수 없기에 조금이나마 지원해주는 것 등은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믿는다. 당연하게도 오세훈 시장도 동의하리라 믿는다. 그래서 서울 시정 목표 중 하나가 ′약자와의 동행′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난 1년 6개월간 돌아가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일상적으로 서울 곳곳에서 노동 상담도 하고 정책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일하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조차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노동단체 대표들을 만나면서 한국노총은 만났다고 하는데 민주노총은 아예 패싱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효율을 명목으로 서울시 출연기관을 구조조정한다고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 ′너머서울′에서 서울시에 제안한 6가지 노동정책에 관해 하겠다는 것인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 2021년까지 있었던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오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리더가 제대로 얘기해야 실무공무원이 움직인다. ′약자와의 동행′? 들으면 참 좋기만 한 말에 머물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서울시가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박은정 사무국장은 ″즐거운교육상상은 지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동하다 보면 청소년이 일을 하다 부당한 일을 겪거나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이야기하곤 한다. 지역에서 만난 청소년이다 보니 청소년과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동네에서 만나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도 나눈다″고 단체 활동을 소개했다.

박 사무국장은 ″지역 교육문제·기후위기 문제 등을 같이 모여 의논하면서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며 민주주의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관해 (오세훈 시장은) 세금이 낭비됐다며 축소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는 민주성을 회복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스스로 참여한 시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장 역할은 시민들이 자신의 삶이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민주주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도록, 시민사회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고 제대로 움직이도록 뒷받침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했으면 한다″며 ″이제 곧 전태일 열사 분신항거 52주기를 맞이한다. 노동자이자 시민으로 사람답게 살기를 외치는 현재의 태일이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출연기관 통폐합·민간위탁기관 예산삭감 등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너머서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런 정책이 서울시가 제공하던 공익서비스 의미와 역할 혹은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안전과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경영 효율화′라는 자의적인 근거만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너머서울′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반노동·반시민 정책을 추진해 차별과 불평등 심화·기후위기 및 재난대응 사업과 역량을 축소하는 등 서울시 반시민·반노동 정책 추진으로 인해 시민과 노동자가 그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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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13일 서울지역 3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반시민·반노동 정책 폐기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과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중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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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서울′은 ″서울시가 시민 편의와 노동자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예산삭감과 일방적 사업종료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 약탈하는 반노동 정책 ▲시민참여·주민자치·주거복지·노동복지·청년지원·마을공동체·도시재생 혜택 등을 빼앗는 반시민 정책″이라 규정했다.

이어 공공기관 통폐합 사안에 관해서는 ″정체도 불분명한 ′경영 효율화′를 내세워 최근 사회 변화와 함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기관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다″며 ″공공보건의료재단·50플러스재단·기술연구원 통폐합으로 노동자 일자리를 박탈하고 일터를 없애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역 노동·풀뿌리시민사회 연대체 ′너머서울′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국언론회관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 관련 정세에 관해 ′윤석열 정부 시장주의 개악 본격화·오세훈 서울시 노동배제 시정 본격화·이를 반영한 2023년 예산안 제출 예정·노조법 2, 3조 개정 현안 부각′이라 진단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4주간 총력 집중 집회 ▲기자회견 직후 시청 앞 천막농성 ▲권역 캠페인 ▲서울시 공공기관 파업 투쟁 ▲전국노동자대회 ▲서울지역 민중대회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