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지켜라" vs. "합의를 파기한 건 국민의힘이다"

2주째 표류 중인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 당시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당시 검찰수사권재조정 법안 합의 처리 및 법사위 기능 정상화 합의 등을 먼저 파기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맞붙고 있다. 이러한 양당의 입장 차가 계속되는 만큼 하반기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성동 "차라리 법사위 없애자는 말이 솔직하게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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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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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건 '이재명 방탄 국회'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국회 제1, 2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는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었는데 21대 국회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기됐다"면서 "국민의힘도 다수당이었던 적이 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이 153석, 통합민주당(민주당의 전신)이 81석이었는데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 상임위 입법 심사 과정에 개입하는 법사위의 '옥상옥(屋上屋)' 권한을 없애는 법사위 기능 정상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고 하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야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법사위의 심사 범위를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했다"며 "이미 축소된 법사위의 권한을 더 축소하자는 건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이 협치나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던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날치기를 반복하고 여야 협치와 견제 의지를 담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 등이 '대통령령 등 시행령(행정입법)이 상위법인 기존 법률과 충돌할 경우 국회가 소관 행정기관장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는 것도 이와 연관 지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면서 국회법 개정을 한다는 걸 어느 누가 믿겠나"라며 "협치·견제의 반댓말이 있다면 민주당일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을 얘기했겠나"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국힘 파기한 두 가지 합의부터 원상복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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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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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만 약속(전반기 합의)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건 선거에 이겼으니 모든 걸 여당 맘대로 한다는 점령군 같은 독선과 오만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여야간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법사위원장만 무조건 내놓으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결코 정당성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소위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의장 중재안을 파기했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를 먼저 파기한 쪽은 국민의힘"이라며 "의장이 만든 중재안을 양당 의총에서 추인받아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국민 앞에서 함께 서명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국민의힘은 사흘만에 뒤집었다"라며 "제헌 국회 이래 국회의장까지 서명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사실상 처음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도 아닌 전직 원내대표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다"라며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먼저 파기한 이 두 가지 주요 합의를 원상 복구하는 게 여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그래야 전직 원내대표들의 합의안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