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자산격차로 인한 불평등, 양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복지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에 대한 낮은 세금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금융 소득 등 자산소유에 따른 감세 혜택도 많아 공정한 재분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 하고 소득분배 개선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 재정정책 공약이 절실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재구성을 위해 자산불평등 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제 개편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확보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되어야 마땅함에도 역으로 공정시장가액을 낮춰 종부세 등 세부담을 낮추는 조세정의에 반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국토보유세를 걷어 토지보유과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과세 시 건물 부분 제외, 배당과 연결될 때의 문제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공약의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환경에너지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늘어나는 복지사각지대, 코로나19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재정 확보가 필요한데도 실질적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종부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2년 유예 등 부동산 세제 전체에서 대대적인 감세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향후 하향안정화를 위해 요구되는 세제 강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공약입니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과세를 무력화시키고, 재벌기업에 과세 없이 상속·증여를 가능케하는 우회로를 제공함으로써 재벌기업, 대주주 자산가의 불로소득에 특혜를 주는 명백한 부자 감세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복지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대안은 전혀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점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또한 교통환경에너지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증세의 기조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목적세 형태의 사회복지세를 제시하고 있는데, 목적세가 당장 조세저항이 적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 설계 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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