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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공약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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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공약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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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공약 비교평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공당의 후보자들은 공약집을 선거 10여 일을 남기고 발표하거나 주요 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정책선거를 거부하고, 사실상 유권자들이 공약을 비교하여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경마식 여론조사 지지율 보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정책에 대한 경쟁없이 비호감 경쟁으로 치러지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들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20대 대선을 치루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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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참여연대 (pspd1994)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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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화20대 대선, 검찰개혁 공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선거와 검찰개혁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쏭달쏭하다면,유권자가 왜 검찰개혁 공약을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투표하러 가시기 전에쉽고 간결하게 #1분대선 에서 확인해 보세요!#1 20대 대선, 검찰개혁 공약이 중요한 이유 ...
    22.03.05 16:33 ㅣ 참여연대(pspd1994)
  • 19화[영상] 대선, 사법개혁 공약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선거와 사법개혁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쏭달쏭하다면, 유권자가 왜 사법개혁 공약을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쉽고 간결하게 #1분대선 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상희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설명을 ...
    22.03.05 06:44 ㅣ 참여연대(pspd1994)
  • 18화'부동산 투기근절' 할 대선 후보는 누구일까요?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주거·부동산 분야

    대선을 불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있지만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방만 난무한 가운데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집걱정끝장주거권네트워크는 유권자들의 정책 검증에 도움을 주고자 대선 후보들...
    22.03.04 18:53 ㅣ 참여연대(pspd1994)
  • 17화450여만 5인미만 노동자 요구 충실하게 반영한 심상정

    [20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노동복지분야 ⑦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기본법인 근로기준법 5인미만 적용제외 조항 폐지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를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가 노동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
    22.03.04 18:36 ㅣ 참여연대(pspd1994)
  • 16화불평등 노동시장 개혁할 수 있는 공약 낸 후보는 누구?

    [20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노동복지분야 ⑥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한국 사회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며 자산불평등마저 더욱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자본-노동소득분배율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소득불평등 악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22.03.04 17:51 ㅣ 참여연대(pspd1994)
  • 15화윤석열 공약에 담긴 환원·인하·유예·폐지... 명백한 부자감세

    [20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노동복지분야 ⑤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한국 사회는 자산격차로 인한 불평등, 양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복지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에 대한 낮은 세금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금융 소득 등 자산소유에 따른 감세 혜택도 많아 공정한 재분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
    22.03.04 17:45 ㅣ 참여연대(pspd1994)
  • 14화심상정의 의료비 상한제, 반가우면서도 아쉬운 이유

    [20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노동복지분야 ④ 공공의료 확충

    2018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7%(전체 의료기관 3937곳 중 224곳)으로 OECD 평균 52.4%의 약 1/10 수준이고, 공공병상 비중 10.2% 역시 OECD 평균 71.4%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큰 문제를 ...
    22.03.04 17:39 ㅣ 참여연대(pspd1994)
  • 13화'돌봄'에 공들인 후보들, 한계 극복하려면 OOO 갖춰야

    [20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노동복지분야 ③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애주기 전반에서 돌봄을 필요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돌봄의 부담은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최근 저출생·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전반의 영역에서 ...
    22.03.04 17:22 ㅣ 참여연대(pspd1994)
  • 12화재난·실업·질병에 신음하는 이들 위한 공약, 살펴봤더니

    [20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노동복지분야 ② 소득보장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는 특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단절 등 경제적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위험을 심화시키...
    22.03.04 17:14 ㅣ 참여연대(pspd1994)
  • 11화빈곤율·불평등도 크게 상승, 지금 가장 시급한 건

    [20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노동복지분야 ①절대빈곤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2018년 말 기준 약 73만 명(48만 가구)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부양의무제, 근로능력평가 등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공공...
    22.03.04 17:07 ㅣ 참여연대(pspd1994)
  • 10화가장 현실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정책 제안한 후보는 누구?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외교·국방 분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각 후보는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요?외교 정책, 국방 정책, 병역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20대 대선 주요 후보의 외교·국방 공약,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70년 넘게 끝내지 못...
    22.03.04 16:50 ㅣ 황수영(pspd1994)
  • 9화정보공개 관련, 심상정만 구체적 공약 내놔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⑨ 공직윤리·반부패

    현재 공직윤리 및 반부패를 담당하는 기관은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법 및 재산신고공개제도),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로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고, 여러 이유...
    22.03.04 16:15 ㅣ 참여연대(pspd1994)
  • 8화[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⑧ 사법부 개혁 분야

    2017년 초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진 사법농단이 드러난지 5년이 지났지만, 관련해 기소된 관여법관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거나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22.03.04 16:15 ㅣ 참여연대(pspd1994)
  • 7화윤석열, 국정원 개혁 정책 공약 없어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⑦ 국정원 개혁 분야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2020년에는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등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이관은 3년 유예되었고, 국정원은 조사권과 대응조치권을 새롭게 가져갔습니다. 민간인 ...
    22.03.04 16:14 ㅣ 참여연대(pspd1994)
  • 6화윤석열 검찰 보완수사 확대 공약, 수사권 조정 되돌리기?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⑥ 경찰 개혁 분야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2024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을 예정으로 그 권한이 더욱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민주적 통제를 강...
    22.03.04 16:13 ㅣ 참여연대(pspd1994)
  • 5화'검찰' 관련 너무 다른 공약들... 특히 의심스러운 대목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⑤ 검찰 개혁 분야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대 주요 범죄로 줄어드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과 같은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고, 경찰의 조직과 권...
    22.03.04 16:12 ㅣ 참여연대(pspd1994)
  • 4화[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④ 입법·행정·사법 시민참여 확대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국민참여재판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법률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기를 원해도 국회 청원 절차 이외에 실질적으로 입법에 ...
    22.03.04 15:57 ㅣ 참여연대(pspd1994)
  • 3화[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③ 국회 개혁 분야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자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중차대한 의무를 부여받아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과 특혜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일각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며 의원정...
    22.03.04 12:10 ㅣ 참여연대(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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