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회 나서는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23일 오후 5시 42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발의한 의원 수보다 찬성표가 1표 적었다. 

재석의원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로 부결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이 지난 20일 추 장관이 권한남용으로 법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으며 수사의 독립성을 해쳤다면서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110명)보다 찬성 숫자가 적었다.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고,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수는 통합당(103명)·국민의당(3명) 의원 모두와 통합당 출신 무소속 권성동·김태호·윤상현·홍준표 의원을 더해 110명에 불과했다.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의 이탈표가 없인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반대 투표' 당론을 확정지은 상태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향해 "이번 탄핵소추안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의 정치공세일 뿐이다. 오히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며 "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서 단호히 심판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실 알고 있던 통합당의 노림수는...
  

큰사진보기
▲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결국,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통합당의 노림수는 세 가지 정도로 추정된다.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을 계기로 짰던 '의회독재 프레임' 강화와 여권의 '윤석열(검찰총장) 죽이기' 의혹 공식화, 그리고 최근 정책연대를 논의 중인 국민의당과의 공조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연합뉴스TV>와 한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탄핵소추가 가결되려면 40명 의원이 (더) 있어야 하지만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조목조목 탄핵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걸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 176명 중에 아마 속으로 추미애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탄핵 찬성하면 또 징계한다고 난리치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이 모습이 민주당 일당독재의 모습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은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라고 국민들께 말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나"라며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하태경·박형수·윤상현 불참에도 찬성 109표, 민주당에서 이탈표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선 민주당의 이탈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의 가·부결 결과보다 여당 내 '분열'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그는 "(통합당) 하태경·박형수 의원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본회의에) 오지 않았다. 110명 중 3명이 빠졌는데 (찬성표가) 109표"라며 "우리가 몽땅 무효표 없이 갔다고 가정하면 기권(무효) 4표까지 포함해 (민주당의 이탈표가) 최소 6표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소속 국회의원 176명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에 참석한 의원은 172명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