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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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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시죠?"
최종구 금융위원장= "..."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묻는 말에 침묵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기업 이사로 선임해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기업은행 노조 등이 이보다 낮은 단계인 노동자추천이사제(노동자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를 도입하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이에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날 최 위원장은 해당 제도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전체적인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 금융기관은 자율에 맡기려 (하고 있다)"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추 의원은 "위원장의 입장을 물어본 것"이라고 다시 물었고, 최 위원장은 "기재부가 방향을 잡으면 그에 따라가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당시 최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최 위원장은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요구는) 경영진의 전횡, 불법행위를 견제한다는 것과 아마도 은행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은행의 경우 금융관련 법 등에서 경영진의 경영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있다"며 "(해당 법에) 조금이라도 위배되기 어렵고, 크게 위배된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지금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 복지 수준을 볼 때 다른 분야에 앞서 금융권이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할 만큼 열악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추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터 시작해 민간까지 제도를 확대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인데, (최 위원장 발언은)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요구가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말인 것처럼 비친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이 제일 먼저 도입해야 할만큼 급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은행권 채용비리를 벌써 잊었나"라고 질타한 뒤 서유럽 11개국에서는 공공금융기관과 지방·저축은행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국가들이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겠나"라며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추 의원은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며 "최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이런 발언이 민간의 자율적인 도입마저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장관(금융위원장)이 나서서 대통령 공약 시행을 가로막는 꼴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