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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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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가운데, '유성기업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이제 해결할 때도 됐다"며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했다.

유성기업 사건은 지난 2011년 5월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부터 시작된 사건이다. 당시 사측은 노조의 업무 복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했고, 사측이 용역을 동원하면서 폭력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창조컨설팅과 연관된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제기되며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이원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전국금속노조가 검찰의 사업주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재정신청(검사가 불기소하는 경우, 이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묻는 것)'에 대해 사측의 노조파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용역을 동원한 집단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려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국감 질의에 나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가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며 "문제는 법원이 이 사건 관련, 재정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예를 들어 검찰이 증인심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심문을 하지 않는다든지, 반대심문에서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법원에서라도 재정신청이 받아들인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직접 보충심문을 한다든지 해서 공소를 철저히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

이에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관련 법관들에게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 "유성기업 문제 2~3년 지적, 이제는 해결할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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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지난 7월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기업' 관련 소송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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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섰다. 박 의원은 "2011년 유성기업 27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제가 2~3년 전부터 지속해서 지적해 온 사안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오늘도 국감장에 들어오는데 노조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었다, 다행히 대전고법에서 재정신청을 인용해 줬지만, 아직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현재 대전고법에는 '직장폐쇄기간 임금청구소송', '부당징계 임금청구소송', '미지급연월차 임금청구소송' 등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며 "이제는 대전고법에서 유성기업의 부당해고를 명확하게 끝내주시고,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 재판에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홍우 대전고법원장은 "저희 법원에서도 지금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편치 않다"며 "지적하신 말씀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제는 해결할 때도 됐다"고 강조하고 "노동자들이 법원에 의해서 복직을 했다가 또다시 천안지원에 의해서 해직됐다, 이로 인해 얼마나 국가적 소모가 많이 발생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자 편에 서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대전고법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국정감사 동안에는 국감장을 찾아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