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117화국감 '최고스타' 고영주 그리고 또 한 명의 '문제아'

[국감파일-결산] <오마이뉴스> 독자들이 가장 공감한 5개 뉴스

2015년 국정감사가 8일로 마무리 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감사는 일단락 됐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한 이번 국...

15.10.09 11:22 ㅣ 최지용(endofwinter)

116화"5.16은 정신혁명... 노무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국감-미방위]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거침 없는 '이념 편향' 발언에 야당 사퇴 촉구

방통위 국감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청문회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6일 오후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15.10.06 17:59 ㅣ 김시연(staright)

115화'일감 몰아주기 규제' 비켜가는 대기업

[국감-정무위]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조사 한화 전 계열사로 확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대기업 중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112개 계열사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

15.10.06 17:20 ㅣ 김지혜(pristine)

114화'자료제출 거부' 홍준표, 국감서도 야당과 한판

[국감- 안행위] 경상남도 국감 자료제출 둘러싼 파행... 고성 주고받아

6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시작한 경상남도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업무보고가 끝난 뒤 본격적인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나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15.10.06 16:23 ㅣ 정민규(hello21)

113화한수원, '김무성 사돈 기업' 원전 비리 봐주기 논란

[국감-산업위] 김제남 의원 "15개월째 수사중인데 제재 없이 3차례 납품"

서슬 퍼런 원전 비리 칼날도 권력 앞에서 무뎌지는 것일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돈이 운영하는 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대표 조석, 아래 한수원)에 불량 원전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제제...

15.10.06 14:49 ㅣ 김시연(staright)

112화박원순 "병역 논란은 음해"... 아들 증인 출석?

[국감-국토교통위] 여당 의원들, 박 시장 측근인사-세월호 천막 등 공격

서울시 국감은 오늘도 역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 논란이 뜨거웠다. 지난달 17일 안전행정위에 이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시장 아들의 ...

15.10.06 13:52 ㅣ 김경년(sadragon)

111화원래 부가세 면제인데... KT 휴대폰 보험만 '바가지'

[국감-미방위] 최민희 의원 "KT만 부가세 423억 원 부과... 연 288만 명 피해"

KT가 면세 대상인 휴대폰 보험 가입자들에게 4년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부과한 부가세는 423억 원 규모로, 매년 288만 명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온 셈이다....

15.10.06 13:24 ㅣ 김시연(staright)

110화국립대 병원, 전산망 보안상태 매우 취약

안홍준 의원, 교육부 '대학병원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자료 분석

일부 국립대학교 병원의 전산망 보안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서 보유한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들이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

15.10.06 09:17 ㅣ 윤성효(cjnews)

109화군인공제회, 군 피시방으로 144억원 순이익

[국감파일] 9년 동안 약 1천억 원 수익 올려... "전면 무료 개방해야"

군인공제회가 군부대에 설치된 PC방(사이버지식정보방, 일명 '사지방') 사업으로 지난 9년간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병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15.10.02 15:28 ㅣ 최지용(endofwinter)

108화국정원 직원 사망 출동차량, 블랙박스 모두 고장

[국감파일] 임수경 의원 의혹 제기... "현장에 장례회사 직원도 있었다"

지난 7월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 내부감찰을 받고 있던 임아무개 국정원 과장 사망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량의 블랙박스가 모두 고장난 것으로 확인돼 '증거 인멸' 의혹이 일고 있다.임수경(국...

15.10.02 15:11 ㅣ 구영식(ysku)

107화6억 들인 코트라 갤럭시탭, 1인당 여섯번도 안 썼다

[국감파일] 백재현 의원 "부서별로는 연간 86회 사용, 공공기관 혈세낭비 사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아래 코트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그린오피스 사무환경 조성ㆍ운영 계획'과 'Paperless(페이퍼리스) 사무환경 조성 확대 계획'을 잇달아 세웠다. 종이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회...

15.09.25 12:00 ㅣ 구영식(ysku)

106화'72시간내 89%' 사후피임약 처방 4년간 4.5배 증가

[국감파일] 인재근 의원 "미성년자 처방도 1만5738건"

'27만4612건.' 지난해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피임약 처방 건수다. 이 가운데 일반피임약(사전피임약)은 10만4835건(38.2%),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은 16만9777(61.8%)건...

15.09.24 14:56 ㅣ 구영식(ysku)

105화'패터슨'처럼 송환되어야 할 해외도피범 355명

[국감파일] 김진태 의원 "시효완성 도피자도 89명"

지난 1997년 일어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국내송환된 가운데, 패터슨처럼 국내에 송환되어야 할 해외도피사범이 6월 현재 3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15.09.24 13:19 ㅣ 구영식(ysku)

104화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에서 960억 부가세 미환급

[국감파일] 백재현 의원 "산업부 장관에게 현지 방문 요청했나?"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에 투자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960억 원에 이르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가운데 하나...

15.09.23 12:48 ㅣ 구영식(ysku)

103화'앵벌이 표현'에 고성 난무한 국감장, 왜?

[국감-국토위] 김상희 의원, 김영우 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메일 내용 강력 질타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공공기관평가와 관련, "평가위원들에게 앵벌이하여 얻은 점수임을 명심하라"는 내용을 언급해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를 지적하는 ...

15.09.22 17:39 ㅣ 장재완(jjang153)

102화"낮은 청렴도 문제" vs "성적순 순위 발표 야속"

[충남도 국감-안행위] 청렴도 주로 지적

22일 오전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의 충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큰 쟁점 없이 마무리됐다. 여야 의원들은 주로 충남도의 낮은 청렴도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날 선 공격보다는 조언과 충고를 건네는 ...

15.09.22 17:09 ㅣ 심규상(djsim)

101화한·미 해군, 지난달 '작계 5015' 기본문 서명

[국감 현장] 해군 "작계 5015 체결에 따른 해군 차원 후속 조치"

한·미 양국이 한반도 전시 상황에 적용하는 '작전계획 5015'를 지난 6월 체결함에 따라 양국 해군도 이에 기초한 연합 작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22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15.09.22 16:06 ㅣ 김도균(capa1954)

100화안중근함 국산 프로펠러, 왜 독일제로 교체됐나

[국감파일] 김광진 의원 "151곳 균열 발생해 폐기 처분"... 제작사 현대중공업이 교체

15.09.22 15:16 ㅣ 김도균(capa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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