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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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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9개월간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규모가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조사 리베이트 규모를 처음 공개했다.

매달 리베이트 1000억 원 안팎... 새 단말기 출시 앞두고 재고 '밀어내기'

최민희 의원이 확보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을 시행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9개월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 원이다. 한 달 평균 890억 원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1조 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제조사가 SK텔레콤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3007억 원, LG유플러스는 1892억 원이다. 제조사가 KT를 포함해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점에 직접 지급한 리베이트 규모도 3120억 원에 이른다.

직접 리베이트 지급액 가운데 삼성전자가 2459억 원으로 78%에 달했고 LG는 661억 원으로 1/4 수준이었다.

제조사들은 지난 4월 삼성 갤럭시 S6, 갤럭시 S6 엣지, LG G4 등 전략 단말기 출시를 앞두거나 한두 달 지난 후에 많은 리베이트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따져보니 지난 3월 1150억 원, 6월 1206억 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이들 단말기가 본격 출시된 4, 5월에는 각각 712억 원, 865억 원에 그쳤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3월 SK텔레콤에 리베이트로 495억 원을 지급했지만 갤럭시S6가 출시된 4월에는 233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였다. 제조사가 새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기존 재고를 털어내는 이른바 '밀어내기'에 리베이트를 적극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최민희 의원도 전략 단말기 출시 전에 많은 리베이트를 뿌려 기존 단말기를 최대한 판매하고 새 단말기 출시 후에는 절반 가까이 리베이트를 낮추는 형식으로 마케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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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내 휴대폰 제조사 리베이트(판매장려금) 지급 현황(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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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는 대리점 등 유통점에 고가 요금제와 자사 휴대폰 판매를 독려하려고 리베이트를 지급해 왔는데, 제조사 판매 리베이트 규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처음이다.

매달 1천억 원을 넘나드는 제조사 리베이트는 단말기 가격 거품은 물론 공시 지원금 상한선을 넘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통사-제조사 지원금 분리 공시를 추진했지만 삼성전자와 일부 정부부처 반대로 무산됐다.

야당에선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면 소비자들이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구분할 수 있어 단말기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며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삼성 등 제조사들이 유통망에 판매 촉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펑펑 쓰는 동안 소비자들은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