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4·11 총선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공천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높이되, 심사에서 파렴치 및 부정비리 연루자를 배제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비대위 산하 정치쇄신분과는 15일 밤 의원회관에서 최종회의를 통해 ▲ 개방형 국민경선 80%·전략공천 20% ▲ 공천심사 도덕성 부문 강화 및 여성·사회적 약자 배려 ▲ 현역의원 평가기준 마련 ▲ 비례대표 공천 방식 등을 결정했다. 이 같은 초안은 16일 오전 박근혜 비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돼 17일 예정된 국회의원-비대위원 연석회의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역구 공천에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개방형 국민경선을 도입해 국민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책임당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표결과 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반국민의 참여가 미비하거나 야당 지지자의 '역(易)선택'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이 때문에 정치쇄신분과는 이날 야당이 여·야 동시 국민경선 실시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도덕성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현 당규에 명시돼 있는 부적격 기준에 덧붙여, ▲ 세금포탈 및 탈루 인사 ▲ 부동산 투기 ▲ 성희롱 등 파렴치범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4대 기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치쇄신분과의 김세연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성희롱 등 파렴치 범죄나 부정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사회적 약자 배려 강화... SNS 활동지수 등 대국민 소통 노력도 감안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넓어졌다. 정치쇄신분과는 공천심사 적극 고려 기준으로 여성정치참여와 소수자 존중 및 다양한 계층 대표 노력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여성의 경우, 당헌상 규정된 지역구 공천비율(30%)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당내 경선시 신인이 아니더라도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앞서 비대위 산하 인재영입분과는 지역구 공천의 25%를 여성과 20∼30대 젊은층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눈에 띄는 이색 기준으로는 대국민 소통노력을 반영키로 한 점이다. 정치쇄신분과는 후보의 SNS 활동, 대중매체의 토론 및 인터뷰 등 미디어 노출 정도 등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당초 SNS 활동 정도를 평가해 공천심사에 최대 5%까지 반영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이견이 많아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 공천은 전략영입공천 및 국민배심원단 공천 등 '투 트랙'으로 진행키로 했다. 국민배심원단 공천의 경우, 전문가 50인과 국민 및 당원 50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짓는다. 정치쇄신분과는 인재영입분과위와 함께 영입기준을 조율하는 한편, 지역구 공천보다 앞서 비례대표 공천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와 관련, "공모절차에 있어 지역구 공천에 소요기간이 긴 편인데, 예년의 경우 지역구 공천 이후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되면서 다급하게 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의 변화를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 공천을 먼저 실시하자고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체지수·경쟁력 중심으로 현역의원 평가... 공천 배제 잣대 될지는 미지수

무엇보다 관심을 모은 것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방법이었다. 정치쇄신분과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 ▲ 의정활동 ▲ 교체지수 ▲ 경쟁력 ▲ 지역구 활동 등 네 가지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 평가하기로 했다. 정치쇄신분과는 네 가지 항목에 2 : 3 : 3 : 2로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던 지역구 내 현역의원 지지율과 당 지지율 격차 항목은 이미 제시된 교체지수와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해 배제됐다.

김 비대위원은 "현역의원 평가기준에서 '정성적 기준'은 최대한 배제하고 계량적으로 객관화된 지표들을 반영하기로 검토했다"며 "이 평가항목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지, 보다 엄격하게 공천배제를 위한 잣대로 활용할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공심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여 '물갈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셈이다.

각 항목별 비중 정도에 대해서는 "교체지수와 경쟁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가중치 정도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 지금 말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구 활동 평가 항목 등도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정성적 평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기준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들을 활용하려고 한다"며 "복수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은 "18대 총선 공천과 비교해 공심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천이 진행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개방형 국민경선 비중을 대폭 확대해 국민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큰 차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쇄신파의 '중앙당·당대표 폐지' 수용... "불법 정치자금 근절 위해"

한편, 정치쇄신분과는 이날 쇄신파 의원들이 제기한 중앙당·당대표 폐지 등의 정당체제 혁신안도 사실상 수용했다. 정치쇄신분과는 ▲ 당대표 및 최고위원 폐지 ▲ 중앙당 사실상 폐지 ▲ 중앙당 사실상 폐지 ▲ 원내정당 및 원외조직 역할 분담 ▲ 지방선거에 대한 국회의원의 실질적 공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당체제 혁신안을 16일 비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 비대위원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관행적인 불법 정치자금의 폐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원내정당화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 독립성과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당원과 유권자 중심의 정당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쇄신파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냐"는 질문에 "쇄신파에서 건의하기 전부터 비대위 차원에서도 논의되던 사안이었다"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여건이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