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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계정 국내 접속을 차단해 논란이 되고 있는 '@2MB18nomA'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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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차단당한 트위터 계정 살리기에 인권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12일 트위터 계정 (2MB18nomA)이 '유해 정보'라며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당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실 관계자는 "트위터에 올린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트위터 아이디가 과도한 욕설을 사용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대통령 조롱' 트위터 주소가 불법 정보?)

"트위터 계정 때문에 차단한 건 '표현의 자유' 침해"

이에 해당 계정 사용자인 송아무개씨는 26일 이의 신청을 하고 언론인권센터, 진보넷,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도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송씨를 지원하기로 했다.

진보넷 관계자는 "이번 트위터 계정 차단 사례는 방통심의위의 과도한 심의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트위터 계정이 욕설이라 해도 불법정보나 유해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방통심의위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이날 방통심의위에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이번 접속차단은 절차상 심의,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위법하고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물 내용이 아닌 계정 그 자체를 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따졌다. 또 "정치인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불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단순한 욕설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데도 모호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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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2MB18nomA'는 지난달 28일 SBS 8시 뉴스 화면에 노출돼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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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이와 함께 이의신청 결정 이전이라도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까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도 " 지난해 방통심의위가 4만1103건에 달하는 시정요구를 했지만 이의신청은 1년에 10건 이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