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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5일 트위터 계정 국내 접속을 차단해 논란이 되고 있는 '@2MB18nomA' 트위터.

 

[기사 보강 : 17일 오전 9시 45분]

 

4·27 재보선 직후 SBS 뉴스 화면에 포착돼 화제가 됐던 트위터(2MB18nomA)가 최근 '불법 정보'라는 이유로 차단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오후 4시 50분 현재 해당 트위터 인터넷 주소(http://www.twitter.com/2MB18nomA)로 접속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와 사이버경찰청 명의로 '불법정보(사이트) 차단 경고'가 뜨고 있다. 안내문에는 "귀하가 접속하려고 하는 사이트는 법률상 금지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쓰여 있다.

 

해당 트위터는 지난달 28일 SBS <8시 뉴스> '중산층의 반란, 왜?'라는 보도에서 '재보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트위터 글 가운데 하나로 소개돼 화제가 됐다. 해당 트위터 아이디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욕설'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고양시 일산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해당 트위터 사용자는 이날 오후 4시쯤 이를 발견하고 "MB가 SBS <8시 뉴스>에 내가 나온 것을 당일 혹은 후에 본 것이 틀림없다! 방통위 최시중이 내 트위터 웹주소 URL을 차단한 것을 보니"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규탄한다"면 "일개 트위터 계정 웹주소를 아무 근거와 이유 없이 불법 사이트로 정한 것을 철회하고 즉각 시정 조치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위터 '@2MB18nomA'는 지난달 28일 SBS 8시 뉴스 화면에 노출돼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정 사이트를 불법 정보로 판단해 차단하려면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 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실 관계자는 17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해당 트위터를 차단한 건 '불법 정보'가 아니라 '유해 정보'이기 때문"이라면서 "트위터에 올린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트위터 아이디가 과도한 욕설을 사용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본사에 계정 삭제 요청을 하지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 유해물 삭제을 요청할 수 있지만 트위터는 해외 사업자로 분류돼 국내 접속만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우리민족끼리'(http://twitter.com/uriminzok) 트위터가 북한 정권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해 국가보안법을 어긴 불법 정보라며 국내 인터넷 주소 접속을 차단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트위터 본사에까지 해당 계정 삭제를 요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나 우회 경로를 통한 접속까지 막지 못했다. 이번 'twitter.com/2MB18nomA' 역시 우회 경로로는 정상적인 접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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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