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교육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과 교원노조, 교육공무원노조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8일 긴급 논평을 발표해 "앞뒤가 맞지 않는 교육철학을 가진 김문수 경기지사는 교육국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논평에서 "경기도가 교육협력 사업에 지원한 예산은 2004년 3681억원에서 2008년 2546억원, 2009년 236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며 2006년 7월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교육지원 예산이 크게 감소한 점을 문제 삼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임기 내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했던 김 지사가 이제 와서 교육국을 신설해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무상급식·혁신학교 예산삭감 등과 맥락을 같이하는 진보 교육감 흔들기와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 야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따라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이며, 다수의 의회권력을 앞세워 교육의 근본 원칙을 뒤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면서 "김 지사는 당장 교육국 신설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조수미 공보부장은 "교육의 자주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라의 교육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면서 "민주노동당은 헌법과 관련 법 규정을 어기고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이를 하루 속히 취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교조 경기지부도 최근 성명을 내고 "아무리 경기도의회가 한나라당 소속이 대부분이라지만, 김문수 지사는 이를 이용해 교육국 신설쯤은 가볍게 보는 경망스러움과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에서 "김 지사의 교육국 신설 방침은 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김 지사는 먼저 경기도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학교용지 분담금의 조기상환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도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국 설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공무원노조는 또 "경기도가 민심을 향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교육국 설치를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경기도 교육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경기도민의 공분을 모아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는 글로벌시대의 교육복지 및 지식경쟁력 강화 등을 명분으로 의정부 제2청에 교육국 설치를 추진 중이다. 신설될 교육국은 문화관광국 교육협력과를 교육정책과로 명칭을 바꾸고, 평생교육과를 신설해 행정2부지사 아래 1국 2과 조직체계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원안 가결돼 오는 1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확정되면 다음 달 조직개편을 단행해 교육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국과 기능 및 명칭이 유사해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는 한편 경기도의회에 "조직개편안의 부결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소속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여서 경기도 조직개편안은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 분포는 전체 의석 117석 가운데 한나라당이 101석,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1석, 무소속 3석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교육국 신설은 도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교육 안전망 확충,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인재양성 등을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 교육국은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감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치에 대한 부당한 정치개입"으로 규정,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