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는 올해 상반기 중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한 정치컨설팅 업체가 발간한 주간 보고서(P&C리포트)의 이번 주 정세전망은 이렇게 요약된다.

그럴 만도 하다. 29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있다. 또 29~30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리고 30일에는 헌정 사상 세 번째인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및 '지상 최대의 카 레이스'가 예정돼 있다. 이 모든 것이 한 주에 몰려 있으니 올해 상반기 중 가장 중요한 한 주라고 할 만하다.

[29일 재보선] 여야 모두 당내 대결 애써 무시하고 수도권에 올인

우선 4·29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 출범 및 총선 이후 치르는 첫 국회의원(5개 지역) 및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다. 특히 인천 부평을과 시흥시장 선거는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한 수도권 민심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다음 대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다. 그래서 여야 모두 당 대표들이 수도권에 '올인' 하고 있다.

여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할 경우, 이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은 탄력을 받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반대로 패배할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이 약화되고, 이른바 'MB악법' 투쟁 등 야당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 더욱이 당청 갈등과 이른바 친이-친박 갈등으로 여권의 분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선거 전에 불거진 '박연차 게이트'와 검찰 수사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재보선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또 재보선의 정치적 파괴력이 줄어듦에 따라 상대적으로 선거구도가 여-야 대결구도보다는 당내의 주류-비주류 대결구도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선거 초기에 내건 '이명박 정부 1년 심판' 구도는 구호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심지어 수도권 민심의 척도인 인천 부평을 선거조차도 정세균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대결의 연장전 양상을 띤다. 정 대표와 주류에게 부평을은 재보선 이후 당내 분란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정 대표가 전주보다 부평을에 올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 모두 당내 대결구도를 애써 무시하고 수도권에 올인하지만, 서라벌(경주)과 완산벌(전주)의 텃밭에 뿌려진 '분란의 씨앗'이 싹을 틔울지는 여전히 관건이다. 전주와 경주의 선거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당내 역학구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전주 덕진과 완산갑, 두 곳에서 모두 패배할 경우 정 대표는 비주류의 거센 공격에 직면할 것이다. 친이 대 친박의 대결구도인 경주에서는 정종복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 대통령의 정국주도권이 더욱 강화되겠지만, 친박 성향의 정수성 후보가 당선되면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과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29~30일 국회 본회의] 쟁점법안-한미FTA비준안-추경안 처리

재보선이 치러지고 그 결과가 드러나는 29~30일에는 여야가 4월 국회 처리에 합의한 일부 쟁점법안들과 한미FTA 비준동의안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쟁점사안은 재보선 후유증과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이라는 더 큰 쟁점 속에 묻힐 가능성이 크다.

당초 4월 국회는 4·29 재보선 선거전략 차원에서도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의 강경한 공세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의 동력이 소멸되는 가운데, 정동영 출마와 '박연차 게이트'라는 내우외환이 겹쳐 민주당의 창끝이 무뎌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노무현은 이제 역사가 되었다"(노영민 대변인)며 노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에 나서는 한편으로, 살아있는 권력(이명박 대통령 측근)을 피해가는 검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역대 정권과의 도덕적 차별성을 강조한 만큼 검찰 수사의 파고를 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현재 경우의 수는 여야 합의로 표결처리 하느냐 아니면 한나라당 단독 처리하느냐의 두 가지다. 여야 모두 지난해 연말부터 2월 임시국회까지 계속된 1, 2차 법안전쟁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극한 대결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본회의와 날짜가 겹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단독처리에 대한 여론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독 처리에 별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피의자 노무현 소환] 카 레이스 및 헬기 실황중계 예상

국민의 눈과 귀는 국회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봉하마을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 및 피의자 신문이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95년 당시 수천억원 대의 비자금을 은닉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른바 '골목성명'으로 소환을 거부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 의해 구치소로 압송되는 바람에 이를 취재하려는 취재 차량과의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예상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금품은 부패한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명패를 던지면서까지 도덕성을 강조한 정치인이기에 국민적 관심은 전-노 소환 때 못지않게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그날 노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기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자택을 나서는 순간부터 대검찰청까지 400km 구간에 걸친 100여대 취재 차량과의 숨 막히는 '카 레이스'부터 구경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경호와 이동의 편의를 고려해 헬리콥터 이용 방안도 검토했으나, 노 전 대통령 쪽이 승용차를 선택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 쪽은 중간에 점심식사를 한 뒤에 출두할 예정이다. 4시간 정도의 거리와 식사시간을 감안하면 노 전 대통령은 집에서 이날 아침 7시께는 출발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사생활 보호를 호소했지만 언론, 특히 일부 방송은 사저를 나서는 순간부터 헬기와 생중계 차량 등을 동원해 이동 경로 및 상황을 마라톤 중계하듯 실황중계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이기에 앞서 변호사인 '피의자 노무현'이 포토라인에서 무슨 말을 할지도 최대의 관심사이다.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검찰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기조로 볼 때 도덕적 책임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의자로서의 법률적 방어권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프레임이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