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민중연대(상임의장 이성락)가 13일 이평식 경남 산청부군수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 파문이 예상된다.
산청민중연대는 지난해 11월 15일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 '공직사회 개혁하여 부정부패 척결하자'는 내용으로 산청군청 앞 공터에서 회원 10여명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을 상대로 집회를 열었다.
 | | | ▲ 지난해 11월 15일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 이평식 산청부군수가 산청민중연대 회원들의 피켓을 빼앗으면서 현수막을 들고 있는 조진호 집행위원장을 밀치고 있는 모습. | | | ⓒ 이영철 | |
 | | | ▲ 산청민중연대가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이평식 산청부군수(좌)가 현수막을 들고 있는 조진호 집행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방해하고 있다. | | | ⓒ 이영철 |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평식 산청부군수가 집회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던 피켓을 빼앗고, 집행위원장인 조진호씨를 밀치며 현수막을 빼앗으려 하는 등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여, 산청민중연대가 당초 계획한 집회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청민중연대는 이성락 상임의장을 비롯해 2명의 공동의장과 3명의 상임위원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에서 "당시 집회는 적법절차에 의거 사전에 산청경찰서에 신고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였으나, 오전 8시 30분쯤 산청부군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집회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집회는 참가자들이 군청입구를 막거나 도로를 점유하지도 않았고, 집회현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관들이 집회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조진호 집행위원장을 밀치며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부군수를 제지하는 경찰은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산청민중연대 조진호 집행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의 엄격하고도 신속한 집행을 하면서, 사회지도층과 정치인 등 기득권적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치적 고려를 동반한 솜방망이 법 집행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법 적용의 형평성에 의심을 한 때가 많았다"며 "산청부군수의 집회 방해 행위가 묵인되고, 평화적 집회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가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산청민중연대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24일 산청군수와 간담회 당시 부군수의 행동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산청군수는 사실 확인 후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답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은 없었다.
이에 대해 이평식 산청부군수는 전화 통화에서 "집회 장소인 공터는 산청군 소유의 대지로 군청구내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지, 산청민중연대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당시 집회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아무런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굿모닝지리산>(www.goodji.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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