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3개 휴게소와 9개 주유소를 직접 운영중이다. 도표에 있는 '하남드림'은 임시운영 시설이다.
K휴게소
도로공사의 답변처럼 이 두 휴게소는 도로공사와 운영평가 결과를 놓고 분쟁중이었습니다. 안성(서울방향) 휴게소는 2020년 7월, 화서휴게소는 2023년 7월 각각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시설 모두 소송과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입찰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방식과 조건으로 입찰이 진행된 것입니다.
둘째는 입찰 과정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제한경쟁입찰을 하려면 기술적 제한, 경험적 제한, 기밀성 등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입찰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 임시운영이 기술적, 경험적, 기밀성 등이 필요한 입찰일까요?
오히려 안성휴게소와 비슷한 규모의 대형휴게소에서 2등급 평가를 받은 회사의 기술과 경험이 소형휴게소에서 1등급 받은 회사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도로공사는 '동일 휴게소 입찰에 그룹 계열사의 중복 입찰을 제한하라'는 감사원 지침도 반영하지 않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정 회사만 받을 수 있는 공문으로 입찰공고를 시작한 것부터 모두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샛째, 시점과 기한의 문제입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임시운영의 시기는 2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기간도 길 뿐더러 휴게소 영업이 잘 되는 성수기만 포함되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시운영을 해야 한다면 3개월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도로공사는 임시운영 기간 운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보증금도 절반으로 낮추는 등 특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부고속도로의 하남만남의광장 주유소도 13년째 임시운영중입니다. 해당 주유소 2022년 연매출은 580억 원이었습니다. 이 주유소도 정식 입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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