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종부세와 양도세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장치
현행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두 세금이 없이 부동산 투기 근절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며 전체 체계의 한쪽을 허물려는 송영길 후보를 곱게 보기는 어렵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오류는 엄청나다. 하지만 그것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서가 아니라 시기를 놓친 데서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린 데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장치가 미흡했다는 사정이 크게 작용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려면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경까지 이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 급기야 2020년 7월경부터 부동산 과세 강화에 나섰지만 이미 부동산값은 오를 대로 오른 뒤였다. 4.7 보궐선거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부동산 세금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값 폭등 때문이었다.
작년에 종부세가 고지된 다음 형평성 시비가 일기는 했지만, 이는 갑작스레 강화된 부동산 세금에 무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굳이 부동산 세금에 책임을 돌리자면, 불로소득 환수와 시장 안정을 위한 과세 강화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부동산값을 폭등시킨 다음에 세금까지 올린 정책 무능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 바둑으로 따지면 착점이 아니라 수순이 문제였던 셈이다.
주택 수 기준의 차등 과세가 초래한 부작용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만 한다. 양도세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상시 환수하는 장치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가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보유세든, 양도세든 금액 기준으로 일률과세하면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여지가 없고, 자원 배분의 왜곡도 최소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가액 기준 외에 주택 수와 보유자의 나이, 그리고 보유 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하는 방법을 자주 활용해 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문 정부는 출범 후 내내 보유세 강화를 미적대다가 2020년 7.10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책은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소산이었지만 지역과 주택 수, 그리고 소유자의 성격(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과세 방식을 달리하는 차등 과세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여기에는 '1주택자는 실수요자, 다주택자와 법인은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했다.
2021년 11월 종부세 고지 후 언론에는 주택 보유가액이 같은데도 한 채 가진 사람과 두 채 가진 사람의 종부세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든지, 이사 가려고 새집을 샀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장기보유 고령자에게 '살인적인' 종부세가 부과됐다든지, 법인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협동조합 주택이나 공동체 주택에 감당키 어려운 종부세가 고지됐다든지 하는 사례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모두 주택 수 기준의 차등 과세가 초래한 부작용이었다.
부동산 세금을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하면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 2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두 채 가진 사람에게 과세한다면 바로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실거주 1주택자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미 현행 종부세법에 그들을 우대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의 경우 더 많이 우대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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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투기 행위가 주택 수를 늘리는 형태가 아니라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는 형태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 서비스의 과소비라고 볼 수도 있다. 사회적 수요가 많은 중소형주택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고 고가 대형주택 위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만큼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가액 기준이 아닌 주택 수 기준의 부동산 과세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송영길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망했다고 비난하면서도 주택 수 기준의 차등 과세 원칙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사실 종부세는 보유가액 한 가지를 기준으로 누진 과세하는 경우 장점이 많은 세금이다.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원래의 종부세가 바로 그랬다. 주택에 한정하자면, 1세대가 전국에 걸쳐 보유하는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고 일정 금액(공시가격 6억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했다. 소유자의 형편에 따라 과세방식을 달리하는 차등 과세는 배제되었다.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를 보유가액 기준으로 일률과세하면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여지가 없고, 자원 배분의 왜곡도 최소화한다. 누진과세이므로 투기를 억제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확실하다. 한마디로 애초의 종부세는 좋은 세금이었다.
더 나쁜 길 선택한 송영길 후보
주택 수 기준의 차등 과세 때문에 발생한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면 될 일을,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여 차등 과세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니 송영길 후보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나쁜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는 부자감세를 지향해 온 국민의힘을 어정쩡하게 뒤따라간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전통을 잇는 개혁정당이다. 두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에서 경제개혁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함으로써 개혁적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 정당의 대표를 지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송영길 후보가 어째서 자기 정당의 정체성을 무참히 짓밟는 공약을 아무렇지 않게 내세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대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면 선거는 필패'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떠든다는 소문을 이곳저곳에서 전해 들었다.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공약이 후퇴한 데도 그들의 영향력이 작용했던 것으로 짐작한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고 나니, 여기에 혹시 당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광장에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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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애국심을 믿어라
국민의 마음속에는 이기심도 있고 이타심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은 이익을 약속함으로써 표를 얻을 수도 있지만, 국가의 장래를 올바로 제시해 애국심과 정의감을 자극함으로써 표를 얻을 수도 있다. 아마도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개혁정당의 후보라면 국민의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에 황금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려고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말과,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기억해 보라. 앞서 서울시장을 지낸 박원순도 마찬가지였다(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자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송영길 후보에게는 그런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이렇게 권면하더라도 선거 베테랑을 자처하는 송 후보가 들을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듣든 안 듣든 외치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믿으며 필자가 존경하는 헨리 조지의 명언을 들려주고 글을 맺을까 한다. 송 후보는 부디 국민의 이기심에 기대어 표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애국심과 정의감에 기대어 승리하는 길을 찾으시라.
인간 행동의 근본 동기를 이기심이라고 보는 철학은 단견이다. 이러한 철학은 이 세상에 가득 찬 여러 사실을 외면한다. 이 철학은 현재도 모르고 과거의 역사도 읽어 보지 않은 사람의 견해이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무엇에 호소하는가? 돈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심에 호소한다.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심에 호소한다. 이기심은 강력하며 매우 큰 결과를 낳을 수 있기는 하지만, 비유하자면 기계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는 화학적인 힘과 같이 녹이고 융합하고 감싸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 "인간은 목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할 때는 사익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차원 높은 동기에 충실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 <진보와 빈곤>, 465~4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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