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이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의 3주기에 즈음하여 노회찬 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4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시대 '6411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의 정치실천: 기록으로 기억하다] 기록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말] |
노회찬은 진보정의당 당대표 취임사(2012.10.21.)와 당대표 퇴임 고별사(2013.7.21.)에서 "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라며 투명인간 분들을 구체적으로 호명한다. 이번 글에서는 '농민'과 관련한 노회찬의 이야기와 그들의 '지금·여기' 삶의 현주소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 기자말
(*이전 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농민과 노회찬 ②에서 이어집니다)
'살농(殺農)정책'과 무분별한 개방농정
"350만 농민을 다 죽일 셈입니까?"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11월 24일 노회찬은 의정보고를 통해 물은 질문이었다. '쌀협상'은 농민의 생존권을 쥔 최후의 마지노선이었다.
2005년 12월 31일 노회찬은 '식량주권 사수하자', '쌀개방을 반대한다', '살려달라'고 외친 여의도 농민대회(11.15.) 도중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정에서 연이어 사망한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 합동영결식'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참석했다.
▲ ‘식량주권 사수하자’, ‘쌀개방을 반대한다’, ‘살려달라’고 외친 여의도 농민대회(2005.11.15.) 도중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정에서 연이어 사망한 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 ⓒ 노회찬재단
▲ 2005년 12월 31일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정에서 연이어 사망한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 합동영결식’에 참석한 노회찬 ⓒ 노회찬재단
영결식 참가자들은 고인들을 죽음으로 내몬 '살농(殺農)정책'과 무분별한 개방농정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비판했으며,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내오는 것이 바로 '농민열사'들의 유지라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 사과와 경찰청장의 사퇴 없이 절대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38일간 장례식을 미루었던 전용철 농민의 형 전용식씨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쌀농사는 다시 살릴 수 있다"며 정부 당국에 "국민의 소리를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들어달라"고 절규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전용철 농민의 사망 당시 사인과 관련해 경찰의 과잉진압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면서 "술 취해 집에서 혼자 넘어졌을 가능성"과 "지병인 간경화와 음주로 인한 사망" 등 '망언'을 해가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했다. 보수 정치권도 두 농민의 죽음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발표에 이어 허준영 경찰청장을 사퇴시켰다. 허준영은 사퇴하면서까지도 "(이번 농민 사망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없다"고 했다.
| ※ 참조 |
19대 총선에서 노회찬과 허준영은 통합진보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노원병에서 대결한다. 2012년 4.11총선(19대)에서 서울 노원병은 흔히 '외나무다리'의 결투로 묘사된다.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와 통합진보당의 노회찬 후보의 대결구도 때문이다. (<뉴시스>, 2012.3.31.; <시사뉴스>, 2012.3.22.)
3월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인 두 사람은 농민시위 사망사건을 두고 절정에 달했다. 노회찬은 "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며 "경찰청장과 코레일 사장 직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중요한데 시위농민 강경 진압으로 사망사고까지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 대한 모독이며 비판이 아닌 음해 수준"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허준영은 "돌아가신 농민들께 송구스럽지만 감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 경찰 차량에 불붙이고 죽창 들고 나오고, 경찰이 무슨 죄가 있겠냐"고 반박하고는 "노 후보는 국민을 위해 직접 한 일은 없고 정치적으로 늘 비판만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노 후보는 "당시 사망한 농민 중 한명은 68세 노인으로 현장에서 도망가다가 경찰방패에 목 뼈 뒤를 맞아 사망했다"며 "도망가는 사람 뒤에서 방패를 날리는 게 이게 정당방위이고 정당한 진압이냐"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국가인권위는 과잉진압으로 판정하고 법원도 국가가 공격적인 시위진압을 독려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대통령까지 사과했는데 불가피한 진압이었다며 지금도 사과하지 않는다면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
과연 이 나라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농민의 삶과 농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됐을 따름이다. 2009년 9월 10일 오후 전북 전주 한국은행 앞. '충남 전남 전북 농민 결의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과연 이 나라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나라이고 정부인가!'를 물었다.
"쌀은 반만년 동안 우리 민족을 살려온 원천이자, 우리 농민들이 모든 것을 바쳐 지켜온 민족의 생명줄이다. 단순한 식량의 차원을 넘어 쌀은 우리의 희망이요, 자유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간이다.
그토록 소중한 우리의 쌀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살농정책으로 더 이상 못 견딘 농민들은 도처에서 농약을 마시고, 목을 매고, 농업은 폐농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쌀값은 똥값이 되어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여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의 실의와 한숨소리가 농촌 들녘에 가득하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농업선진화니 기업농이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 땅의 농업, 농민들을 더욱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 2009년 9월 10일 오후 전북 전주 한국은행 앞에서 열린 ‘충남 전남 전북 농민 결의대회’ ⓒ 노회찬재단
▲ 2009년 9월 10일 오후 전북 전주 한국은행 앞에서 열린 ‘충남 전남 전북 농민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회찬 ⓒ 노회찬재단
함께 자리한 노회찬(진보신당 대표)은 "쌀을 북한에 40만 톤 보내면 남한에서 쌀값을 7000원 정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려운 북한주민도 돕고 남한농민도 돕는 훌륭한 정책인데 이것을 누가 중단시켰는가"라며 정부여당의 쌀 지원 중단을 비판했다. 또한 "지금 쌀 수매가가 12만 원 정도인데 이는 생산비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라며 수매가 인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약속과 69세 백남기 농민의 사망
: "강신명씨, 당신은 사람입니까? 괴물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1월 14일 전남 보성에서 밀농사를 짓는 69살의 농부 백남기씨는 서울에 올라와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쌀 수매가 인상 공약을 지키라'는 게 농민들의 요구였다.
광화문 광장 앞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백남기 농민이 차벽을 뚫기 위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던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경찰 살수차가 백남기 농민을 쫓아가면서 쏜 시간은 20여 초. '상반신을 쏘지 말고, 부상자가 생기면 구호해야 한다'는 경찰 내부 지침은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으나, 백남기 농민은 이후 1년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가 2016년 9월 25일 오후 2시 15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운명했다.
▲ 물대포에 실신한 농민, 생명 위독 2015년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경찰 차벽앞에서 69세 농민 백남기씨가 강한 수압으로 발사한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민들이 구조하려하자 경찰은 부상자와 구조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발사했다. ⓒ 이희훈
백남기씨의 가족과 대책위원회는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시늉만 하다가 멈춰 섰고 오히려 그들은 승진했다. 또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민중총궐기 진압 과정에서 131명의 경찰이 다치고 기물이 파손됐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12월 10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집회 참가자 4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백남기 농민과 관련된 사건도 청문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비공개였다.
국제 앰네스티가 한국 경찰에 보낸 질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경찰은 답변했다. 그 사이 민중총궐기 진압 책임자였던 경찰청 이중구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조현배 정보국장도 경남청장으로, 정용선 수사국장도 경기청장으로 영전했다. 서울청 경비부장과 교통부장도 승진했다(김경래, 죽음의 물대포, 그리고 투명인간이 된 백남기 농민, <뉴스타파>, 2016.6.9.).
행정부는 사안을 무시하고 있고, 사법부는 개입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의 열쇠는 국회가 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대 총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국회는 사안을 외면했다.
▲ 2015년 11월 16일 강신명 경찰청장의 모습. ⓒ 유성호
2015년 11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신명은 "민주 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다는 경찰의 입장을 두둔했고, 오히려 더욱 철저한 시위 진압을 주문했다.
- 이철우(새누리당 국회의원): "그동안 폭력시위에 대해 너무 관용을 베풀어 죄의식이 전혀 없다. 검거됐지만 처벌받은 사람도 얼마 없다."
- 강신명(경찰청장): "'현재 불법시위 형량 선고가 적지 않나'에 대해 경찰도 우려한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끝까지 물어서 추궁해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전담팀을 두고 끝까지 대응하겠다."
2016년 6월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 노회찬(정의당 20대 국회의원)과 김현웅(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런 질의와 응답이 오갔다.
- 노회찬)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서 의식불명이 됐고 나흘 후인 11월 18일 백남기씨 가족 등이 강신명 경찰청장 등 관련자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의하면 그동안 담당검사가 3번이나 바뀌기는 했지만 고발인 조사 1번 이외에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모른다고 한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 김현웅) 고발인 조사 외에도 다수의 피고발인,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노회찬) "강신명 청장도 조사했느냐?"
: 김현웅) 구체적으로 피고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
- 노회찬) "강 청장에 대한 조사를 했느냐?"
: 김현웅)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말하기 어렵다.
- 노회찬) "그 얘기(강 청장 조사 여부)를 왜 못하냐. 수사 내용을 얘기하라는 것도 아닌데."
: 김현웅)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백남기씨가 의식불명이 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검찰 조사가 전혀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그리고 강신명 청장에 대한 조사 여부에 끝까지 답을 회피하는 김현웅 장관에 대해 노회찬은 이렇게 질책했다.
- "11.14 집회에 참가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소돼서 구속돼 8년 구형까지 받았는데 의식불명 상태로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도 않고 있다. 검찰은 뭘 하고 있냐?"
-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 지금 대한민국이고 유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유엔에서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이 무차별적이고 특정인을 겨냥한다고 보고서가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다."
-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묻고 있다."
2016년 8월 문병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이 "시위대 폭력, 그릇된 풍조 해소돼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임기 2년을 채우고 퇴임하는 강신명에게 백남기 농민의 차녀 백민주화씨는 그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통해 절규했다(이치열 기자, 강신명 청장, 끝내 백남기 농민에 사과 없이 퇴임, <미디어오늘>, 2016.8.23.).
"경찰청장 눈에는 건강한 육체에서 껍데기만 남은 중환자실의 아버지를 매일 면회해야하는 가족, 메아리조차 없는 긴 투쟁을 하고 있는 이 선량한 국민들이 다 허상이고 쑈란 말입니까? … 물대포를 가슴 아래로 쏴야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머리에 조준 살수를 명령했으며 20초 만에 정신을 잃고 차디찬 바닥에 캡사이신, 최루액이 하얗게 덮인 채로 쓰러진 내 아빠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강신명씨. 당신은 사람입니까? 괴물입니까?"
"당신이 최악의 경찰청장인 이유는 사고를 내서가 아닙니다. 사과 한마디 않고 퇴임식을 하고 있는 그 뻔뻔함이 당신의 이름을, 양심을 최악으로 만든 것입니다. 진정한 경찰의 자존심이 뭔지 모르는 강신명이 결국에는 꼭 사죄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단할 것"
제20대 국회 출범에 즈음해 2016년 5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농민의길, 국민농업포럼 등이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주관한 토론회에는 야3당 원내대표와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원장,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 2016년 5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정책토론회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토론회의 목적은 20대 국회 출범 즈음해 국회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농업 현안들을 짚어보기 위함이었다. 바쁜 농번기에 이른 아침부터 토론회를 방청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농민들은 정치인들의 높은 참여율에 한 가닥 기대를 걸어보고자 하는 분위기였다.
원내대표 축사 후 토론회 참가자들은 각자 20대 국회가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가 적힌 피켓을 들고 "농업을 지키자 화이팅!"을 외쳤다. 이를 지켜보던 농민들은 "자기 피켓 내용 책임지셔야 합니다"라며 농담인 듯 농담 아닌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정의당은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진상규명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하겠다.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단할 것이다."
"농업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 40개 가까운 지자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이다. 국회가 나서서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을 지원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 안전한 우리농산물이 저가 저급 수입농산물과 경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식품 안전기준을 명확히 해 수입·GMO 농산물이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밖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친환경농산물 초·중·고 급식 의무화, 우리 농산물 군대급식 확대 등으로 도농이 함께 사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6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5일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야 3당은 당초 상설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경우 정부·여당에 특검이 휘둘릴 수도 있다고 보고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결국 상설특검법에 따르기로 결론을 냈다.
특검 요구안 제출에는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포함해 모두 16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2014년 6월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제도가 생긴 이래 첫 번째 사례였다.
야 3당은 특검 요구안을 통해 "현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수사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며 "백남기씨에게 사용한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등 경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규명하고, 불법행위 당사자 및 지시자 등에 대해 시위 대응 규정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지휘·보고 과정에서 사건내용에 대한 허위, 누락이 있었는지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구안에서 지목된 수사 대상은 ▲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민중총궐기 대응을 위해 다른 기관과 사전 협의한 내용 및 갑호비상명령을 발동하고 차벽을 설치해 집회·시위, 시민 통행을 차단한 사건 ▲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 사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 ▲ 백남기 씨에 대해 물대포를 직사해 중태에 이르게 하고 사망하게 한 사건 등이었다.
"검찰은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2016.9.25.) 직후 그와 관련된 노회찬의 말과 글을 모아봤다.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찰의 부검영장이 법원에서 1차로 거부되자 검찰이 부검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도대체 고인이 생존해 있을 때 어떠한 진상규명 노력도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와 근거로 부검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특정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직접적 사인은 면역력 약화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것처럼 그런 걸 노리는 비열한 행태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검찰은 부검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조문이나 제대로 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2016.9.28.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울대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9/28 제네바 현지 시간)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대포 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2016.9.28. 노회찬 페이스북)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부검 영장 발부(9월 28일)는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다." (2016.9.29.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대회' 발언)
▲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권 특별보고관들의 공동 보도자료 영문판 ⓒ 유엔홈페이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파견 나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에 차벽, 살수차로 인한 진압과 집회의 명목적 책임자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물어 기소한 검찰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다." (2016.10.13. 대검찰청 국정감사)
"지난해 11월 14일 사건 발생 뒤 10개월이 된 올해 8월 30일에서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 인권위가 예상했던 불행한 일이 벌어졌고 올해 1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까지 파견됐는데도 인권위는 너무 늦게 움직이지 않았느냐" (2016.10.20.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기록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농민과 노회찬 ④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