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7일자 보도자료
노회찬재단
이와 함께 산자부 보고서는 한일 FTA 체결 시 최소 3만9779명에서 최대 9만6594명이 직장을 잃게 되는 등 한·미, 한·일, 한·중, 한·아세안 등 4개 FTA 체결로 인한 제조업 분야 실직자를 최소 5만1305명에서 최대 28만3435명으로 예상했다고 노회찬은 설명했다. 노회찬은 "한미 FTA 영향과 관련해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결과물들의 내용이 모두 제각각이고 특히 실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분명한 조사도 없이 한미 FTA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다
: "농업은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켜주는 어머니의 젖줄 같은 역할"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3월 11일 노회찬은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출마 선언문 제목은 '새세상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2007 새세상 선언'이었다. '새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약칭 '새 꿈들') 87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모집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다양한 직군의 시민들이 참여했다(연합뉴스, 2007.3.8.).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버스 노동자, 철도 노동자, 택시 노동자, 비행기 조종사, 항공사 캐빈 서비스(스튜어드), 은행창구업무 종사자, 통신설비사, 호텔 양식 조리사 ▲ 기간제교사, 공부방 교사, 어린이집 교사 ▲농민, 축산인, 어부, 잠수부 ▲벤쳐캐피탈리스트, 노무사, 변호사, 의사 ▲만화가, 넥타이 디자이너, 거리 미술가, 카피라이터, 출판인, 연극인 ▲성폭력 상담원, 가정폭력 상담원, 이주민 센터 상담원 ▲87학번과 올해 첫 투표를 하게 될 87년생 ▲학생, 주부, 2007년생 출산 예정 임산부 ▲장애인노동정책전문가, 성전환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들 중에는 노회찬의 직업학교 동기인 김종해 씨와 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선정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부인 임경옥씨도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임경옥씨는 "노동자 서민을 위해 고군분투했고 삼성 엑스파일 진상 규명 등 삼성 관련 의혹 사건 규명에 활약했던 노회찬 의원의 출마 선언을 기쁘게 생각한다. 노동자, 빈민, 서민을 위한 길을 가시도록 주변에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말했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출범한 ‘새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노회찬재단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일할 맛 나는 새세상을 열어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노회찬은 이후 3월 중순부터 4월 중하순까지 '새세상 대장정'이라는 이름의 정책 투어에 나서는 것으로 대권 도전 행보를 본격화했다.
4월 24일 전교조 철원지회 주최로 철원여성회관에서 열린 '한미FTA와 진보진영이 나아갈 길'란 주제의 강연에서 노회찬은 "한미FTA로 인해 우리 농민 대다수가 빈곤층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폐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FTA 협상 타결은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농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한미FTA 정책을 비판했다.
노회찬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사회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농민층을 빈민층에서 극빈층으로 전락시키는 무분별한 개방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어 "유럽 국가들 중 농업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이는 농업이 단순히 시장 가격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의 생존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은 또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가 강자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만 존재하는 '동물의 왕국'"이라며 "내가 생각하는 진보는 '동물의 왕국'으로부터 멀어져 '인간의 왕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07년 5월 7일 노회찬은 충남 당진을 방문, 지역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과거의 잘못을 세탁하려는 구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과거세탁정치'는 '무책임정치', '정당파괴정치'의 전형이다. 그들 때문이 한국정치가 10년은 후퇴하게 생겼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어 노회찬은 "한미FTA 체결은 당진경제에 악영향만 미친다. 최근 호황인 철강업은 이미 2004년부터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반면 농민들의 피해는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이다. 특히, 한우농가와 양돈농가는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농가들의 도산은 시간문제다. 한미FTA의 비준동의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7월 6일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노회찬은 농업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농업은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켜주는 어머니의 젖줄 같은 역할을 한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입농산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홍수를 예방해주고 철마다 푸른빛, 황금빛 들판과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는 공공산업이다. 농업을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정의 첫 번째 일로 이렇게 중요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충분히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 속에 농업보호 정책을 추진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은 "이번 농업공약 발표는 농업회생에 대한 끝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계와 진보적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7월 6일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노회찬이 발표한 '국민과 함께 회생하는 농업-농촌-농민' 4대 비전과 10대 핵심공약
노회찬재단
노회찬이 제시한 '국민과 함께 회생하는 농업-농촌-농민' 4대 비전과 10대 핵심공약은 이러했다.
■ 4대 비전
○ 국가공공산업으로서 농업보호 및 육성
○ 농촌주민에게 교육, 복지, 문화 및 생활기반을 넉넉히 제공하는 농촌지역개발
○ 지역발전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농민
○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만드는 국민 식생활 안전
■ 10대 핵심공약
○ WTO 협상의 농업분야 제외 및 [(가칭)식량·생태·식품안전을 위한 서울라운드] 개최
○ 식량자급률 법제화 및 9대 직접지불제 전면 도입과 공공농민제 도입
○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및 국민 식품안전 체제 확립
○ 농지공개념 도입
○ 공공급식 확대 및 '(가칭)지역먹거리 유통센터' 설치 등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 확립
○ 돌아오고, 찾아오게 만드는 농촌지역개발
○ 지역의 생산기획자로서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의 육성, 지원
○ 실효성있고 촘촘한 농업재해보상제도
○ 농가부채 경감
○ 남북공동식량계획 등 통일시대의 농업구상
| ※ 참조 |
<김현종 "노회찬, 한미FTA 다른 입장이었지만 늘 존경했다">(연합뉴스, 2018.7.2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역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것에 감사를 표하고 고인을 존경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아오셨지만, 저는 고인을 진심으로 존경했다"며 "과거 고인과 저는 한미FTA를 두고 다소 다른 입장에 서 있었지만 늘 존경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늦게나마 밝힌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주 5당 원내대표와 같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바쁜 일정 중에 조찬을 같이 하면서 자동차 232조 해결을 위해 힘써 주신 모습도 선명하다"며 "앞일을 몰라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못 드린 게 아쉽다"고 밝혔다. (…) 이어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게 예의지만 통상 업무상 해외출장 중이기에 우선 글로 대신한다"며 "유머와 해학으로 정치를 풍성하게 한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바라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2016년 11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
기록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농민과 노회찬 ③,④편은 7월 2일(금)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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