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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단체들이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이 지난 15일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표앵벌이를 중단하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양심과인권-나무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등 17개 대전지역단체들은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없는 마녀사냥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은 충남인권조례폐지 이유에 대해 '진정한 인권증진보다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갈등은 충남지역 개신교계가 충남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차별금지 사유 중의 하나인 '성적지향' 문구와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터무니 없는 문제를 제기해 발생한 것이라는 게 대전 단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든 것은 2012년 현 자유한국당 소속 송덕빈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됐고, 2015년 개정 당시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의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윤리규칙 제20조(차별금지)에도 차별금지의 예시로 '성적지향'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도, 일부 극우개신교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들어 조례 폐기를 들고 나온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5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안을 김종필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자유한국당 25인과 국민의당 김용필 의원이 공동발의 입법예고했다"며 "인권을 무시하고, 지방선거에서 일부개신교계의 표를 벌어 보겠다는 '표앵벌이'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자유한국당은 차별금지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 헌법의 가치를 배신했다"면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가치에 대해 더욱 더 단련된 우리 충남도민들은 표앵벌이집단에 부화뇌동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오히려 반민주 반인권행태에 대해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현웅 대전충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충남도민인권조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헌법 및 법률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헌법과 법률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은 반인권, 반헌법, 반민주주의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5일 인권조례폐지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며, 충남도는 만일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