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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민단체 회원들이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자유한국당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 시민단체 회원들이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자유한국당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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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연일 충남도의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도의원 26명 중 김용필 국민의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5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제정한 것이다. 도의원들은 최근 도민 간 갈등 등을 이유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발의했다. 

22일 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회원들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규탄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충남도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꽃인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인권의 가치를 짓밟는 조례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충남 지역의 일부 개신교 단체는 충남도에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충남도의회는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충남의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충남도 의회가 일부 개신교의 논리에 편승해 조례 폐지안 발의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삼열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현재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충남도의회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충남도의회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진숙 부뜰 대표는 "지방 자치법 36조 1항은 공익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며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도의회의 행태가 과연 공익을 우선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어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는 각종 인권 규약과 헌법이 정한 인간의 권리"라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연경 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인권 앞에서는 성소수자든 장애인이든 도의회 의원이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침해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한국당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할 지방 정부의 책무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혐오 세력의 표를 얻으려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조례마저 짓밟는 것이라는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발의에 참여한 의원 명단이다.

김종필(대표 발의), 유익환, 신재원, 조치연, 김문규, 김기영, 김동욱, 서형달, 백낙구, 정정희, 김원태, 정광섭, 이종화, 강용일, 김홍열, 조길행, 전낙운, 김응규, 홍성현, 이진환, 유찬종, 김석곤, 김복만, 이용호, 김종필, 김용필(국민의당).


태그:#자유한국당 , #충남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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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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