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성과 관련된 비위사건으로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많은 부처는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등의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 국가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43명)과 법무부(18명), 문화체육관광부(13명), 산업통상자원부(13명), 미래창조과학부(1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과 관세청는 각각 5명, 외교부는 4명, 고용노동부와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문화재청은 각각 3명이었다. 반면 행정자치부와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는 같은 기간 징계받은 사람이 전혀 없었다.

교육과 치안, 사법을 각각 책임지고 있는 부처들이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한 점이 특징적이다. 임수경 의원은 "특히 교육부, 경찰, 법무부 등 교육, 치안, 사법을 책임지는 부처의 공무원들은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이런 부처의 성 관련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각 부처에서 성과 관련된 비위사건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 관련된 비위사건에는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 등이 포함돼 있는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179명에 이른다. 179명 가운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112명(62.6%)이다.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78명으로 2011년 13명, 2012년 17명, 2013년 19명, 2014년 29명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46명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성 관련 비위에 계속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성 관련 예방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철저한 예방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