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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중화학공업 수출 육성기'인 지난 1976년 국책은행으로 설립됐다. 수출입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고, 지난 2012년 기준 지원금액이 70조 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국제거래 지원 핵심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투자실패에 따른 손실액이 늘어나고 있다. '탄소펀드'와 '자원2호펀드'가 대표적이다.

자원2호펀드 43억 원 '손상인식'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 결성된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 사모투자펀드'(이하 '자원2호펀드')에 참여했다.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 유관기관들과 군인공제회, 엘지상사, 한국투자증권 등도 함께였다. 결성총액은 1340억 원이었지만 실제 출자된 금액은 300억 원이다. 300억 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한 22억 원이 포함돼 있다.

자원2호펀드는 설립된 이후 동유럽 유가스전개발회사(CEOC), 말레이시아 유가스전개발회사(Nio Petroleum), 영국 유가스전 개발회사(Third Energy) 등 세 곳에 투자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CEOC와 Nio Petroleum에 투자한 총 400만 달러(각 200만 달러씩)의 대부분은 투가가치 하락으로 '손상인식'됐다. 즉 투자가치가 워낙 떨어져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손실'로 회계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리 손실로 처리된 금액은 각각 23억 원과 21억 원 등 총 43억 원에 이른다.

게다가 마지막 남은 투자처인 Third Energy에서 수익을 내서 다른 투자처에서 입은 수십억 원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Third Energy에서 개발중인 셰일가스 광구의 수압파쇄 허가 신청서가 반려되고, 손자회사와 자회사의 순자산이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Third Energy는 지난 5월 주의회(북요크셔 주의회)에 수압파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주의회는 지진해일이나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우려해 반려했다. 또한 손자회사인 Third Energy UK Gas Limited와 자회사인 Third Energy Offshore Limited도 순자산이 각각 -454만여 파운드(2011년)에서 -3809만여 파운드(2013년)까지, 약 -20만 파운드(2011년)에서 -648만여 파운드까지 하락했다.

자원2호펀드의 존속기간은 2020년까지이지만 오는 11월 투자기간이 종료된다. 추가 투자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원2호펀드가 세 곳에 투자한 금액을 모두 날릴 수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펀드 존속기간까지 기다려볼 필요도 없이 해가 지날수록 자원개발펀드의 손실이 구체화되고 있다"라며 "수출입은행과 정부는 펀드의 손실을 더 이상 회피할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국책은행까지 자원개발펀드에 참여해 손실을 낸 것은 MB정부의 '묻지 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이 깊다.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는 MB정부의 지식경제부장관(2009년-2011년)으로 근무하던 시절 장관 명의의 공문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보내 자원2호펀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펀드 참여를 요청한 지 두 달 만에 펀드가 결성됐고,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보낸 투자승인 요청을 3일 만에 승인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은 탄소펀드를 조성해 탄소배출권에 총 280억 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3000만 원만 회수해 -99.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관련기사: 국책은행 투자액 대비 회수 비율이 -99.9% ). 한국수출입은행이 탄소펀드에 출자한 금액은 총 5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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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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