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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과 공권력의 사이버사찰에 항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다음카카오' 한남동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사찰하는 검찰과 사법부 및 정보제공에 협조한 카카오톡을 규탄했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톡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며, "공권력 앞에 발가벗겨진 느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카카오톡과 공권력의 사이버사찰에 항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다음카카오' 한남동 사무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사찰하는 검찰과 사법부 및 정보제공에 협조한 카카오톡을 규탄했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톡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며, "공권력 앞에 발가벗겨진 느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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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과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통신제한조치)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 중단 등에 따른 '풍선 효과'라고 분석했지만,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하반기엔 오히려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수사기관 자료 제공 통계 첫 공개

네이버는 22일 오후 8시 자사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투명성 보고서' 성격의 '2014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첨부파일 참조)를 발표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월 이 같은 보고서를 발행했지만 수사기관 자료 제공 현황 등 통계 수치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다음카카오도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사찰' 논란 당시 2013년 이후 카카오톡의 수사기관 자료 제공 통계 수치를 공개했고, 23일 오전 이를 보강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카카오도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다음과 카카오로 나눠 정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 건수를 공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구를 비롯한 '인터넷 검열' 통계도 발표했다(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선 자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네이버는 이날 "최근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난 14일 발족된 '제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을 거쳐 보강된 개인정보보호리포트 발간을 결정했다"면서 "특히 수사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통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해 카카오톡 사찰 논란과 텔레그램 사이버 망명으로 드러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를 반영한 셈이다.  

네이버가 이날 공개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3년간 반기별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한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등 수사 목적 자료 제공 요청 건수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다.

2013년 이후 압수수색-감청 급증... 네이버 "풍선 효과"

 최근 3년간 수사기관의 네이버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 추이(자료: 네이버 2014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최근 3년간 수사기관의 네이버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 추이(자료: 네이버 2014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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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수치 분석 결과 개인정보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는 2012년 상반기 142건이던 것이 하반기 1345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2013년부터 매 반기 4천 건을 넘어 지난해 상반기엔 4998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네이버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수도 급증해 2012년 상반기 1753건이던 것이 그해 하반기 16만7916건으로 100배 가까이 늘었고, 2013년 하반기엔 17만8천여 건에 달했다.

이러한 추이는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 요청이 2013년 상반기 983건이던 것이 그해 하반기 1693건, 2014년 상반기 213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비슷하다.(관련기사: 다음카카오 "카톡 감청 147건... 압수수색 4800여 건" )

통신 내용에 대한 감청 요청 건수도 그사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엔 상·하반기 각각 13건과 17건에 그쳤지만 2013년 들어 각각 31건, 4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39건을 기록했지만 하반기 17건으로 다시 줄었다.

 최근 3년간 수사기관의 네이버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요청 건수 추이(자료: 네이버 2014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최근 3년간 수사기관의 네이버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요청 건수 추이(자료: 네이버 2014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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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 주소 등 로그 기록이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반기까진 3700~3900건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3년 하반기부터는 3000건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가입·해지일 등이 담긴 통신자료처리 건수도 2012년 상반기까지 1만 건이 넘었지만 하반기 6469건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3년 이후 단 1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참여연대가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이용자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이들 업체들이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관련기사:"카카오톡 검열? 한국 정부는 우리가 감시한다")

네이버는 2013년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급증한 것도 그해 통신자료 제공이 중단되자 '이용자 가입 정보'를 확보하려는 수사기관들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늘린 데 따른 '풍선 효과'라고 분석했다.

2013년 이후 감청이 늘어난 것 역시 헌재에서 수사 기관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연장해 기간 제한 없이 감청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에 따른 것으로 봤다. 네이버는 "연장이 아닌 추가 통신제한조치 신청으로 인해 나타난 '착시 효과'"라면서 "실제 통신제한조치의 뚜렷한 증가 현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2014년도 하반기는 전반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2년까지는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도 일괄적으로 1건으로 집계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건수가 줄어든 것도 압수수색 영장이 늘면서 이를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 2013년 8월 기존 NHN이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로 분할되면서 온라인 게임 업체인 '한게임' 자료 제공 요청을 처리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네이버, 다음카카오보다 '처리율' 높아... 감청은 100% 제공

 네이버가 22일 '2014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통해 처음 공개한 수사기관 자료제공 현황
 네이버가 22일 '2014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통해 처음 공개한 수사기관 자료제공 현황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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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카카오가 8일 공개한 수사기관 카카오톡 정보 제공 현황
 다음카카오가 지난해 10월 8일 공개한 수사기관 카카오톡 정보 제공 현황
ⓒ 다음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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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4년 상반기 171개 사업자와 네이버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비교한 결과, 통신제한조치(감청)는 전체 378건 중 네이버가 39건으로 약 10.3%를 차지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3만2031건 가운데 2162건으로 약 1.6%였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건수 대비 네이버의 처리 건수를 의미하는 처리율은 압수수색 영장이 85~88% 수준이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81~100%, 감청 영장은 모두 100%로 카카오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카카오톡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처리율이 압수수색 영장은 77~83%, 통신사실 요청이 73~83%, 감청이 91~96% 수준이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수사 기관의 감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보다 높은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프라이버시가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네이버의 가치가 담긴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는 "앞으로는 단순히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거나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노력을 다 했다고 보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더불어 보다 높은 투명성의 확보, 정책과 제도의 개선, 끊임없는 소통 등을 통한 진정한 이용자 권리 보장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네이버는 "회원정보 영역과 '프라이버시 센터'와의 연계를 확대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보다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개편"하고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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