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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만민공동회 제안자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만민공동회 제안자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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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사용자들의 '신뢰(소)'를 잃은 다음카카오가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 국가기관의 카카오톡 감청 요청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한편 올해 안에 비밀 대화 기능인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카카오는 8일 오후 공식 블로그와 카카오톡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카카오톡 감청 요청 논란에 대한 입장과 대응 계획을 밝혔다.

"2013년 이후 감청 요청 147건... 압수수색 4800여 건"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7일 <오마이뉴스>와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의 카카오톡 감청(통신제한조치) 문건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이날 "감청 영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해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감청 영장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 동안 있었던 대화 내용을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고 밝혔다.

통신제한조치란 우편물 검열과 전기통신 감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과거 내용뿐 아니라 미래 대화 내용까지 요청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다"면서 "요청 건수는 앞으로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가 이날 공개한 수사기관 카카오톡 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감청영장은 지난해 상반기 36건, 하반기 50건, 올해 상반기 61건으로 증가추세다. 요청건수 대비 제공된 건수를 나타내는 처리율도 91~96%에 이른다.

압수수색 영장도 2013년 이후 4807건에 달하고 처리율도 70~80%로 높았다.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로그기록, IP 등을 요구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건수도 같은 기간 2467건으로 증가 추세였고 처리율도 70~80%에 이른다. 반면 법원 허가를 거치지 않은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980건이지만 처리율은 0%에 가까웠다.

 다음카카오가 8일 공개한 수사기관 카카오톡 정보 제공 현황
 다음카카오가 8일 공개한 수사기관 카카오톡 정보 제공 현황
ⓒ 다음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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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는 지난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감청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마치 저희가 감청 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며 거듭 사과했다.

"프라이버시 모드 연내 도입... 서버에서 대화 내용 못 보게 암호화"

다음카카오는 이날 공지사항에서 카카오톡 사용자들에게 검열 논란과 그간 안이한 대응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앞으로 보안 강화 대책을 담은 '외양간 지키기'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다음카카오는 "제일 중요하다는 우리 이용자 정보 보호를 외치며 그저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법과 울타리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해왔다고 안주했었던 것 같다"면서 "최근 검열, 영장 등등의 이슈들에 대해 진솔하게, 적절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많은 이용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우리의 기반이고 지지해주던 우리 편이라 생각했던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 같아 더 아프다"면서 "그래도 만신창이된 부심은 잠시 접어두고 맞을 건 맞고 카카오팀이 잘 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부터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생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7일 공개한 국정원의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 요청 문건. 지난해 8월 수사 대상자의 한 달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감청해 보안 메일로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7일 공개한 국정원의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 요청 문건. 지난해 8월 수사 대상자의 한 달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감청해 보안 메일로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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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는 '외양간 지키기' 프로젝트에 따라 이날부터 메시지 서버 보관 주기를 2~3일로 줄이는 한편 비밀 대화 기능인 '프라이버시 모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프라이버시 모드는 서버에 암호키를 저장하지 않고 개인 단말기에만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대화 당사자만 볼 수 있다.

서버에선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도 제공할 수 없다. 다음카카오는 우선 1대1 대화에만 이 기능을 적용하고 그룹 대화는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수신 확인된 메시지를 서버에서 바로 지우는 기능도 추가하는 한편, 데이터 복구가 힘들도록 서버와 스마트폰에 강력한 삭제 장치를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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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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