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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악위적허위사실유포자 법적대응'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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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공안정국과 정면 대결하겠다고 선포했다. 또 자신들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한 <조선일보>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왜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특별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장경욱 변호사 등 회원 7명의 징계 개시 신청을 한 일은 단순히 변론권을 제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변은 이런 흐름이 민주주의 퇴행으로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은 백승헌 변호사는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은 민변과 회원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변호인마저 징계·기소 위험에 노출된다면 자연스레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당한다는 얘기다. 백 위원장은 또 증거조작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보수 언론이 민변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흐름이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모두 현 시국을 걱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황희석 변호사는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 민변은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김진태 의원의 발언은 나치시대 아니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하다"고 말했다.

조영선 변호사 역시 "저희가 굳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징계 개시 신청 등은 보편적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라며 "변호권이 침해되고 무너질 때 과연 시민들의 권리가 지켜지겠냐, 우리 사회 약자들은 과연 어디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민변의 특위 구성은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다. 2013년 12월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를, 지난 4월에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특위를 만들었다. 백 위원장은 "세 개의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 등 우리 사회 본질과 관련된 것"이라며 "우연하게도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의 위기가 심화하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우려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미 꾸려진 공동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변호사들을 위한 활동에 힘쓸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자신들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쪽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들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사와 기자 등에게 1억 원, 김진태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또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다양한 활동을 연대하고, 국제사회에 한국 민주주의 상황을 알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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