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단속' 나선 홍준표, 반박하는 지방 의원들

계속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 박근혜 "지방 상황 너무 절박" 또 비판

08.11.04 16:08l최종 업데이트 08.11.05 09:54l

'수도권 규제 완화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여야를 넘어서는 구도로 번졌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초당적 협력'을 내세우며 '(가칭)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이하 수도권규제철폐반대모임)까지 만들었다.

여기에는 민주당·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의 권경석(창원 갑)·김성조(구미 갑)·배영식(대구 중·남) 의원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입법을 막기 위한 활동은 물론 헌법 소원과 장외 투쟁까지 할 태세다.

홍준표 "반대모임 참여 올바르지 않아" vs 의원들 "지역구 의원 입장 이해해줘야"

당장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집안 단속'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선 수도권 규제완화-후 지방 발전'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반대모임을 하는 것은 여당 의원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성조 의원은 "당론도 중요하지만 의원으로서 지역구가 처한 입장이나 지역구민의 생각을 대변해야 한다"며 "이런 점을 오히려 당이 이해해 줘야 한다"고 홍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 쌀 시장 개방 논란 때도 농촌 지역구 의원들은 당론과 관계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한 예가 있지 않느냐"며 모임에 계속 참여할 뜻을 밝혔다.

권경석 의원도 "이 모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자는 취지"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지 말아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수도권은 과밀화 돼 있고 지방은 영양실조 상태"라며 "(홍 원내대표의 우려처럼) 대립각을 세우는 차원이 아닌 지방 발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또 정부 조치 비판 "지방 상황 너무나 절박해"

여당 내 다른 비수도권 출신들의 반대 목소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전날 정부 안에 대해 "선후가 바뀌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그것(지방 소비세·소득세 신설)도 좋지만 그런 대책을 기다리기에는 지방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은 한참 후에 (제도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정부에 조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부산(해운대·기장 갑) 출신인 서병수 의원도 "지방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방 대책도 동시에 발표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의원들은 견제에 나섰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원유철(평택 갑)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양주·동두천)·김성회(화성 갑)·김영우(포천·연천)·이화수(안산 상록 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일각에서는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원칙이 깨졌다느니, '지방 죽이기'라느니 하면서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맞섰다.

이들은 또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과감히 던져야 한다"며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인 이해논리로는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방 발전 대책 마련에 부심... 임태희 "지방 소비세·소득세 신설"

한나라당은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까지 반발이 거세지자 후속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둬서 지방에 안정적인 재원이 가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겠다"며 "당이 주도해 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발전 종합대책'의 발표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빨라야 11월 말에 발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에서는 최대한 서둘러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