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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춘천시 효자동에 위치한 춘천지방검찰청(사진 왼쪽 건물)과 춘천지방법원. | | | ⓒ 오마이뉴스 유창재 | | 춘천지역 법조계 성접대 파문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 의심돼 검찰이 수사관련 자료를 대법원으로 보내 처리를 요청한 춘천지법 L 영장전담판사가 법관윤리강령 등에 위배됐다는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8일자로 춘천지법 영월지원으로 전보조치 됐다.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은 3일 오후 "L판사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김아무개 변호사와 사석에서 몇 차례 직무와 상관이 없는 저녁식사를 했다"며 "이는 '법관윤리강령' 등에 위배됐고 더 이상 해당지역에서 (법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 다음주 수요일(8일)자로 영월지원으로 전보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L판사가 S룸살롱 업주인 김아무개씨의 사건을 맡은 김 변호사와 사적인 일로 통화를 했던 부분도 법관윤리강령과 변호사면담지침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L판사는 이번 춘천지역 법조계 성접대 파문 사건의 배경이 된 S룸살롱 업주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청구된 영장을 지난해 9월과 올 3월에 두 차례 기각했고, 이번 달에 있을 룸살롱 업주의 관련사건의 담당 재판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서울고검으로부터 L판사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받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성접대 파문이 불거지게 된 지난해 2월 정아무개 춘천지법 판사와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된 김아무개 서울중앙지법 판사(당시 춘천지법 근무)에 대해 법원장을 통해 '서면경고' 조치키로 했다.
손 공보관은 "김 판사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자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별다른 혐의는 없고 개인적으로 김 변호사와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파악돼 '서면경고'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등검찰청(담당 강익중 검사)은 지난 11월 19일 S룸살롱을 찾았던 또다른 춘천지법의 L영장전담 판사에 대해 "범죄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서 관련 수사기록을 대법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2월경 김아무개 변호사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에 조사·의뢰한 정 전 춘천지법 판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으며, S룸살롱의 업주인 김씨와 친분관계로 자주 업소를 드나들었던 황아무개 춘천지검 수사과 계장 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엄중 처리하는 등의 조치로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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