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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용학 대변인. ⓒ 오마이뉴스 최경준 |
<9신> 9월2일 오후 11시40분 : 민주-자민 공조파기 초읽기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 파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9월 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현행 헌법(63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재적 국회의원(271명)의 과반인 13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임안이 가결된다. 따라서 한나라당(132석)과 자민련(20석)이 표결에서 찬성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표결이 가결되면 민주-자민 공조는 파기되며 정국은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파견'된 배기선 의원 등 4명은 표결 직후 곧 자민련을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탈당할 경우 자민련은 교섭단체 자격을 상실, 무소속으로 전락한다. 또 이한동 국무총리, 김용태 건설부장관 등 자민련 몫으로 행정부에 들어간 장관들도 교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민주-자민 공조 파기는 대대적 당정개편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는 차기 대선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신> 9월1일 오후 2시40분 : 청와대에서 쏟아진 강경발언들
한나라당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진 민주-자민련 양당간의 갈등이 오는 3일 표결을 앞두고 '공조파기' 국면으로 확전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1일 긴급소집한 민주당 고문단 회의는 자민련 성토대회를 방불할 정도로 격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주재로 1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고문단 회의에서 고문들은 "자민련이 공조를 말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이라며 자민련을 강하게 질타했다.
고문들은 "공조 유지의 여부는 이제 자민련의 몫"이라며 "만약 표결에서 우리가 수가 모자라 불행한 결과가 빚어진다면 새로운 정치의 틀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용학 대변인이 밝혀 3일 표결 결과에 따라 사실상 공조가 깨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노무현 고문은 "자민련이 표결에 찬성해 해임안이 가결되면, 그 자체가 공조파기"라면서 "'독은 다 깨면서 살림은 같이 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 고문은 또 "해임안에 찬성하면서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만약 공조파기 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세형 상임고문도 "표결은 표결이고 공조는 공조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만약 공조가 깨지는 상황이 되면, 국정운영의 새로운 틀을 짜주시기 바란다"며 정계개편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안동선 의원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이같은 근간을 훼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렇다해도, 공조를 자처하는 자민련까지 공격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공조와 표결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해임안이 통과되면 공조는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상임고문도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같은 햇볕정책에 대해 트집잡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자민련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조와 공동정부라는 것은 국회에서의 공동 행동이 있어야 가능하고, 국회에서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전제없는 공조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은 마지막까지 자민련과의 공조를 위해 노력하자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전용학 대변인도 "공동정부, 정책공조의 핵심은 국회 표결에서의 공동보조"라면서 "자민련이 공조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문단 발언록이다.
<조세형 상임고문>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 문제 등 정국현안과 관련해 최근 자민련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떳떳하지 못하다. 공동 정부의 공조체제라는 것은 어려울 때 함께 책임을 지고 힘있게 정부를 이끌어야 하는 것인데 중요한 때 이탈 조짐을 보여서 유감이다. 자민련이 방침을 바꿔서 확고히 공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표결은 표결이고 공조는 공조」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이 혐오하리라고 생각한다. 만약 공조가 깨지는 상황이 되면, 국정운영의 새로운 틀을 짜주시기 바란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 거국적으로 원내의 모든 정파와 협의하고 절충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다. 임동원 장관의 해임안이 부결되기를 기대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당당하게 이런 상황에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노무현 상임고문>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다. 자민련이 표결에 찬성해 해임안이 가결되면, 그 자체가 공조파기이다. '독은 다 깨면서 살림은 같이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임안에 찬성하면서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만약 공조파기 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슬기롭게 이 문제를 자민련과 협조해 극복하기를 바라지만 결과가 잘못되면, 정치운영의 기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그 동안 명분보다 숫자싸움에 매달리는 구도였으나, 이 구도는 도움이 되는 측면보다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정치문화는 낮은 수준의 정치다. 비록 우리가 소수이지만 제대로 방향잡고 명분있는 당당한 정책으로 나가면서 국민들에 직접 호소해 국민여론이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나가는 모델을 만들어가면 정치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서정화 고문>
"자민련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 임장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북정책이라는 큰 틀의 정책기조를 한꺼번에 허물어버리는 것이다. 잘못됐다. 짧은 시간이지만 자민련이 공조를 복원하고 협조하는 자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안동선 의원>
"남북의 화해 협력정책은 국민의 정부와 민주당 정책의 근간 중의 근간이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이같은 근간을 훼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렇다해도, 공조를 자처하는 자민련까지 공격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조와 표결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해임안이 통과되면 공조는 깨지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해야 한다. 민족의 화해 협력과 번영을 위한 정책을 수가 모자라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임명권자가 분명한 뜻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시안을 정해 밀어붙이는 것은 공조의 정치와 거리가 멀다. 대국민 호소문이라도 발표하자."
<김영배 상임고문>
"대통령은 지난 30년 동안 민족의 평화통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6.15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나왔고 이제 김정일 답방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같은 햇볕정책에 대해 트집잡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민련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조와 공동정부라는 것은 국회에서의 공동 행동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회에서 행동을 같이하겠다는 전제없는 공조는 어불성설이다.
최선을 다해 자민련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만약 잘못될 경우,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지만 우리만이라도 굳건히 자세를 가다듬고 각오를 새롭게 해 국회에 임해야 한다. 선택은 자민련에 있다."
<김운용 고문>
"임장관은 한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포용정책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는 서울에서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워싱턴의 의견을 타진해봤더니 워싱턴에서도 햇볕정책의 상징을 바꿔서 어떻게 하느냐는 반응이었다. 고무받았다. 장쩌민 중국주석의 북한 방문, 부시대통령의 정상외교일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한반도 정세변화에 중대한 국면이고 북한과의 대화문제가 변화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기회가 오고 있는데 국내정치문제로 악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야당은 그렇다하더라도 자민련이 요직에 있으면서 다른 소리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자민련 내부에도 많은 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끝까지 노력해 최선을 다하자."
<엄삼탁 고문>
"이번 사안의 발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민련 일부 인사의 개인적 문제에서 출발된 측면도 없지 않다. 국민들이 이번 사안의 진행 방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설사 우리가 지더라도 국민들에게 호소해가면서 타협의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총재를 적극 뒷받침하겠다."
<이우정 고문>
"최근 오랫동안 민주와 운동을 함께해온 동지들과의 모여 언론개혁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 언론개혁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통일 정책에 대해선 '햇볕' 외에는 민족이 살길이 없다. 민족문제가 정쟁에 휘말리는데 대해 비애를 느낀다. 각 당을 찾아가는 노력과 성명을 통해 임장관을 해임해선 안된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자민련과 공조를 안하면 해임안이 통과가능성 높지만 우리는 지고도 이기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햇볕이 정쟁에 말려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장태완 고문>
"지금까지 당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고문들이 밝힌 내용에 공감한다. 이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가 있어선 안된다. 원칙대로 당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분명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가용한 채널을 총 동원해 자민련을 설득하자."
<7신> 9월1일 오후 2시40분 : 3일 임장관 해임안 국회 표결
정치권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된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문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민주당과 자민련 양당의 관계자들은 각각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에도 공조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권의 대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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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문들, 3일 '임통일 해임안'표결 앞두고 자민련 성토
9월 정기국회 개회일인 1일 오전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가 "3일 임 장관 해임안을 표결 처리하되 추경예산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자,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는 총재단·지도위원 연석회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
이어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는 5분만에 정기국회 회기변경의 건 등을 처리한 뒤 11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임 장관의 해임안 표결이 3일 실시되는 것과 관련 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우리 당은 당론에 기초해 소속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는 이날 해임안을 3일 표결로 처리한다는 당직자의 보고를 받고 "처음부터 자진사퇴를 주장한 것은 표결까지 가는 사태를 막고 공조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나의 요구였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변웅전 대변인이 전했다.
 | |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가 임 장관 해임안을 3일 처리하기로 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최경준 |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는 "자민련 의원들께서 (임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데 찬성표를 내기로 당론을 갖고 있는 만큼 표결에 대해 튼튼한 공조를 가져나가겠다"며 "무소속, 민국당 의원들에게도 향후 정국에서 여당의 독식과 독주를 막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찬성표를 내 달라고 간곡한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무는 또 "언론에서 당내에 소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고 보도하고 있는데 정치적 의견이 다르더라도 당이 내린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132명 중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무는 "3일 이후 민주당과 자민련의 2여 공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기조로 봐서 민주당에서 자민련의 이적해간 의원들이 자민련을 탈당하지 않는 한 2여 공조는 계속 유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2여 공조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이 꼭 표결을 고집한다면, 표결에 응해 당당히 처리할 것이고, 표결 결과에 관계없이 대북정책, 햇볕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또 주말과 다음주까지 당지도부 중심으로 자민련이 공조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 |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끝내고 나오면서 정국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최경준 |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에 청와대에서 고문단과 오찬을 가지는 데 이어, 저녁에는 최고위원 만찬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근의 현안인 임동원 장관의 거취문제를 포함한 정국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듣고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한다.
<6신> 31일 오후 5시40분 : 민주당 "표결하더라도 자민련 요구 수용할 수 없다"
 | | ▲ 이상수 원내총무 ⓒ 최경준 |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사퇴 파문으로 정치권의 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인가.
민주당이 임동원 장관 사퇴문제에 대해서 국회표결까지 가겠다며 정면돌파 방침을 굳혔다. 이는 임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던 자민련과의 공조파괴를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이후 정치권의 향방이 주목된다. 임장관 해임안의 표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접촉도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31일 오후 여야 3당 총무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3당총무회담에서 자민련과 김종필 명예총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자민련의 입장이 해임안 반대로 정리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표결로 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또 "당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정면돌파해 표결처리하고 우리당의 정체성을 제고시키면서 당당히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면서 "우리가 먼저 공조를 깨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조 유지는 자민련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표결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자민련으로 옮긴 4명의 의원이 기권한다고 해도 자민련이 14∼15표인데 어떻게 당해내겠는가?"라며 "야당의 진보적 의원에게 기대를 걸어보지만 얼마나 되겠는가? 개인의원들의 양심에 호소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수 총무는 "(현재로서는 표결로 가면 지겠지만) 살다보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가 국회에서 지더라도 먼 훗날 이 나라 통일을 위해 누가 제 역할을 다 했는가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다수가 못돼서 표결에서 패배하더라도 이는 반통일적이고 반국민적인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리라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날 원주를 방문중인 김중권 대표도 "임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이날 원주를 방문한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는 "표결 결과와 2여 공조는 별개의 문제"라며 "표결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도 2여 공조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송석찬 의원이 착잡해 하고 있다. ⓒ 최경준 |
그러나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이적한 송석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임 장관 해임은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햇볕정책의 전면재수정을 요구하는 일이며 통일을 가로막는 일"이라면서 "자민련의 요구에 의해 임 장관이 경질되거나 해임될 경우 자민련에 있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탈당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1일 오후 열린 여야3당 총무회담은 임 장관 거취문제와 관련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와 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임 장관 해임결의안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3일 안건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추경안과 돈세탁방지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며 "3일 보고하고 5일 처리하자"고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총무는 "교섭단체간에 합의가 안되면 의장직권으로 안건 상정은 가능하지만 5일로 합의해서 하자는 데 단독으로 3일에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의장이 인정하겠느냐?"며 "의장도 온당한 방법을 채택할 것으로 안다"고 5일 처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이상수 총무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결국은 표결로 가는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표결로 갈 확률이 높다."
-표결 전에 자민련과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가?
"공동정부로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도 있다."
-표결로 간다면 자민련과의 공조포기냐?
"일단 여러 가지 대비를 해 야당이 강력하게 제기하니까 일정을 잡아놓았지만 자민련 설득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공조 깨겠다고 말 할 수 없고, 우리는 공조를 계속 유지하길 원한다. 자민련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최대한 설득해 보겠지만 공조파기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
-해임안이 가결되었을 때 자민련과 공조를 깰 것인가?
"그 때가서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해임안 처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공조와는 별개의 문제다."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을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에서 국회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했고, 당으로서도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당총재이신 대통령의 결심을 얻기 위해서다. 대통령께서 '당에서 충분히 논의 후 적절히 결정해 처리하라'고 하셨다. 대통령께서는 또 '해임건의안 처리는 좋으나 시급한 추경안과 돈세탁방지법은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지시하셨다."
-(임 장관) 자진사퇴의 불가피성 등 당내 견해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지 않았나?
"당내 일각의 견해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첫째 정면돌파해 표결처리하고 우리당의 정체성을 제고시키면서 당당히 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자민련과의 공조를 위해 자진사퇴를 하고 자민련이 보여준 입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짚고 넘어가자. 세 번째는 부분개각과 당정개혁을 이번에 아울러 해서 당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 중 첫 번째 견해가 다수인 것 같다."
-표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는가?
"자민련의 입장이 해임안 반대로 정리되지 않는 한은 쉽지 않은 싸움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는 것 아닌가?
"살아가다 보면 지고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공은 이미 자민련으로 넘어갔다. 자민련과 JP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은 확실히 전달했다."
-지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난 이번 사건이 장관 해임을 가져올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허가 내주는 과정에 문제 있었더라도 돌출행위와 허가는 다른 문제다 민간단체의 교류에 있어 중요한 때 그 정도 돌출행동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해임시킨다고 하면 어떤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이번 해임결의안은 햇볕정책을 막고, 대선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국회에서 지더라도 먼 훗날 이 나라 통일을 위해 누가 제 역할을 다 했는가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수가 못돼서 표결에서 패배하더라도 이는 반통일적이고 반국민적인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리라 믿는다."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옮긴 4명의 의원이 기권한다고 해도 자민련이 14∼15표인데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야당의 진보적 의원에게 기대를 걸어보지만 얼마나 되겠는가?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다. 개인의원들의 양심에 호소를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햇볕정책을 흔들어 놓는다면 나라와 통일을 위해 뭐가 되겠는가? 요즘에는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임장관 사퇴는 보수 본색 드러낸 것"-1인 시위
<5신> 31일 오후 2시30분 : 김대통령, 김중권 대표·이상수 총무 면담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는 31일 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와 접촉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 김중권 대표와 이상수 원내총무를 청와대로 불러들이는 등 각 정당과 청와대가 임동원 장관 사퇴문제에 대해 촉각을 곧추세우고 있다.
이재오 총무와 이완구 총무는 31일 오전 국회 자민련 총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기자들을 피해 국회 의원회관 이완구 총무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비밀회동을 가졌다.
20여분동안 진행된 양당 총무의 회동에서는 언론국조, 추경예산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교환했지만 주요하게는 임동원 장관 사퇴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을 마치고 나온 이재오 총무는 "양당 입장에 대해서 서로 설명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중대사안으로 당의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양당 총무가 비밀리에 만났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일 아니냐"고 회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완구 총무도 "현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고 합의된 게 없다"면서 "현재까지 의견이 접근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주당 김중권 대표와 이상수 총무를 청와대로 불러 앞서 당사에서 열렸던 당4역·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에 앞서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임동원 장관 문제는 임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북정책을 비롯한 국민의 정부의 정책 근간을 흔들려는 것이며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자민련의 태도와 선택을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는 당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용학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이 청와대로 김 대표와 이 총무를 부른 것도 '임동원 장관 사퇴문제에 대해 자진사퇴는 불가하며 자민련과의 공조원칙하에 대화로 잘 극복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4신> 31일 오후 1시5분 : 7대 종단, 한나라당-자민련 방문, 입장 전달
 | | ▲ 한나라당 당3역회의에서 김기배 사무총장이 임동원장관 사퇴문제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 최경준 |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자민련간 갈등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를 대표하는 7대종단 대표들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개신교, 불교, 성균관,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종단 대표들은 31일 오전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종단 수장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30일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 반대 기자회견'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사회는 통일대축전 기간에 많은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출적으로 빚어진 사태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6·15공동선언정신의 실천이라는 뜻을 지녔던 민족화해의 축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되며, 특히 정치인들, 언론인들에게 인내와 관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일부 정치권의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주장과 관련 "이번 행사는 민간 차원의 행사였고, 그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우리들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략적인 차원에서 상궤를 벗어난 정치적 공세에 휘말리는 것은 성숙된 민간관계 정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대북화해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7대 종단은 다시 한번 통일부장관의 퇴임 요구가 우리 민족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 원불교 장응철 교정원장, 유교 최창규 성균관장, 천도교 김철 교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완 총무,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김종수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7대종단 대표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나라당과 자민련을 방문해 임 장관 해임 요구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3신>8월31일 오후 12시20분:청와대 "임 장관 사퇴는 남북관계 과거회귀"
임 장관 사퇴를 둘러싼 청와대와 자민련간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임 장관 사퇴는 남북관계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라며 임 장관 사퇴문제를 일축했다. 이는 "오늘 중으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30일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공동정부의 한 축인 자민련이 결의문과 다른 형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임 장관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공조의 정신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돕는 것이고, 특히 어려울 때는 더욱 그러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자민련에게 공조정신을 발휘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임 장관 문제가 단순히 한 장관의 사퇴문제가 아니라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남북관계를 과거의 적대관계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임 장관 자진사퇴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이후 자민련 설득에 실패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임 장관 해임안 표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동원 장관 사퇴문제와 관련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31일 MBC라디오 프로그램 시선집중에 출연해 "8·15방북단 일부의 돌출행동이 장관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자민련이 납득할 수 있는 가까운 시일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또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며 "일부에서는 임 장관의 해임이 부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민련과 자진사퇴를 포함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게 좋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한발 물러선 듯한 이 총무의 발언은 전날 JP의 심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JP는 30일 "오늘 안으로 임 장관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하루가 지난 뒤 기자들에게 "반드시 오늘이라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안에 알아서 하라는 말이었다"며 사퇴촉구 강도를 누그려뜨렸다.
그러나 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당내 반발하는 의원들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를 잃는 것보다 (자민련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더 크다"며 "임 장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해임안 표결처리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는 지난 30일 저녁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임 장관 해임결의안을 보고하고 3일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무는 또 31일 오전 자민련 이완구 총무와 만나 임 장관 사퇴문제를 논의했으며, 계속해서 민국당, 무소속 의원들과 접촉할 예정이어서 표결에 들어갈 경우 해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과반수 확보에 나섰다.
이상수 총무는 "자민련의 도움 없이 해임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자민련과의 대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야당 의원 상당수도 남북관계를 위해 이 시점에서 임 장관 사퇴를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표결을 대비한 한나라당 개혁세력 접촉을 시사했다.
<2신>8월30일 오후 7시:김종필, "오늘 중으로 임장관 물러나야"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안을 둘러싼 청와대(민주당)·자민련간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 ▲ 지난 30일 자민련 연찬토론회 모습
ⓒ 최경준 |
김종필 명예총재는 30일 "오늘 중으로 임 장관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날 오후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자민련 의원 연찬회에서도 이 발언을 추인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제의 발단은 방북을 했던 분 가운데 일부의 돌출행동이며 정부의 책임과 방북단 일부의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 해임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자민련 공동 여당의 첨예한 입장차로 DJP 공조파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민련 내 민주당에서 이적한 의원들도 당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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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은 결의문에서 "만약 이같은 우리의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구체적 행동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말해 임 장관 해임안 표결에 참여할 의지를 천명했고, 아울러 이같은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조를 파기할 의향도 있음을 시사했다.
자민련은 또 "최근의 8·15평양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현 정부의 모호하고 불투명한 대북정책에 기인한다"면서 노골적으로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 | ▲ 자민련 연찬토론회 결의문에 반발한 자민련 배기선. 송석찬의원 등이 30일 저녁 따로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 최경준 |
하지만 이날 연찬회에서 민주당에서 이적한 배기선 의원은 "이 결의문이 당론으로 결정되면 민주당에 대한 선전포고가 된다"면서 "민주당과 자민련이 전면적으로 어려운 강을 건널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의문 채택을 반대한다"라고 반발했다.
또 송석찬 의원도 "공조를 하기 위해 여기에 와 있는데 공조가 파기된다면 더 이상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 뒤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이 결의문과 관련해 의원 4명이 오늘밤에 모이기로 했다"고 말해 민주당에서 이적한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 "방북단의 돌출적인 행위에 대해 장관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제의 발단은 방북을 했던 분 가운데 일부의 돌출행동이며 정부의 책임과 방북단 일부의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며 "일부의 돌출적인 행동에 대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임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일부 주장이 있는가 하면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햇볕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바라는 7대종단 등 많은 반대여론도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해임 주장은 햇볕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또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새벽21’ 소속 의원 12명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최근 8.15 민간 방북단 일부에 의한 불상사를 침소봉대해 햇볕정책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반대한다”며 “특히 공동정권의 한 축을 이루는 자민련 내부에서 일고 있는 임 장관 거취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무현 고문도 이날 점심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햇볕정책을 이해하고 동의해온 자민련이 이제와서 보수색을 되찾겠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단지 조그만 사고를 가지고 장관을 경질하라는 주장은 너무 가혹하다"고 꼬집었다.
노 고문은 또 "국회표결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된다"며 "만약의 경우 원칙에 따라 표 대결도 해야 한다"고 정면승부를 시사했다.
<1신>8월30일 오전 11시:"김종필 몸값만 올려주는 꼴"
여-야, 보수-진보 임동원 책임 둘러싸고 갈등
8·15민족통일대축전 남측참가자들의 '돌출행동'에서 비롯된 보수·진보진영간의 갈등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해임안 처리 논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연일 임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도 가세해 '임 장관의 자진사퇴'를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 | ▲[만평] 정의의 중용맨 전날 중용이 어떻고 저떻고 또 다시 알아듣기 힘든 특유의 말장난으로 일관하던 제이피. 29일 돌연 임 장관 자진사퇴를 공식화하며 이것이 바로 중용의 도라 궁시렁궁시렁. ⓒ 권범철 |
하지만 야권에서조차도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으며, 시민사회진영에서도 "일부 인사들의 돌출 행동을 빌미로 무리하게 임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사안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시비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임동원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는 29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양당간 굳건한 공조를 위해서라도 이번 평양축전 사태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고 변웅전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28일 김 명예총재에 대해 "적절한 정치적 해법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는 김 명예총재의 입장에 대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버는 꼴"이라며 "그간 대여 투쟁은 한나라당이 주도해 왔는데 그 과실은 JP가 모두 따먹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같은 당 안영근 의원 역시 "임 장관 해임결의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뜻을 밝힌 뒤 "이로 인해 가장 득을 보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제3세력과 JP다"고 주장했다.
임 장관 퇴진 여부에 대한 각 당의 표정
임 장관 해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분위기는 다소 혼란스럽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확고하지만 당내 개혁적 인사들의 이견이 계속 돌출되고 있으며, 공동여당 내에서도 자민련이 민주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이 각 정당을 떠나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 | ⓒ 오마이뉴스 노순택 |
김종호 자민련 총재 권한대행은 29일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지만 어쨌든 해결은 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본인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러한 발언은 해임안처리시 민주당과의 공조에 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국민당 김철 대변인도 이와관련 "김윤환 대표는 30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임 장관의 자진사퇴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의 입장도 여전히 강경하다. 반드시 임동원 장관을 사퇴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이번 임 장관 해임요구는 8·15경축사절단 문제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북한상선, 금강산 사업 등 포괄적으로 그 동안 누적된 실책에 대해서 문책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임동원 장관 문제로 완전히 정국이 막혀 버렸다"면서 "임 장관이 자진사퇴를 해주면 추경문제나 영수회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오 원내총무도 "어차피 해임결의안 표결 전까지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면서 "민주당과 자민련이 정상적인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용갑 의원은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이유는 임 장관이 소수 좌파세력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면서 집권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김정일 답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 장관은 친북적 대북정책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임 장관 문제를 두고 보·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김원웅 의원에 이어 28일 이부영 부총재도 "임 장관 해임결의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29일 안영근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해임결의안 제출 배경은 단순한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임 장관 해임결의안 표결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안 의원은 특히 "지난 6월에도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했었지만 그 때는 공포탄이었다면 지금은 실탄이고 임 장관은 뇌관"이라며 "(임 장관 해임결의안을 제출해) 남북관계와 여야 관계가 꼬인다면 득을 보는 것은 여당이나 한나라당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제 3세력과 JP이고, JP 몸값만 올려주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만약 임 장관 해임결의안에 대해 표결처리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당론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해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선에서는 당론에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 아니냐"며 해임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김원웅 의원을 '화근'이라고 표현하며 "사사건건 당론에 반기를 들고나서는 김 의원에 대해 이 기회에 징계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임 장관의 사퇴문제가 결국 김대중 정권이 추진해왔던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 화해협력 유도 정책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시대착오적, 냉전적 '신 매카시즘'을 통해 대북정책의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이번 8·15 평양축전은 일부 인사들의 돌출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남북 민간교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준 획기적 사건이었다"며 "남한 사회를 다시 냉전적 반북 매카시즘으로 퇴행시키려는 냉전적 수구, 극우 세력들의 행위는 국민과 역사 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성호 의원도 "임 장관을 해임시키는 것은 일관된 대북정책 유지에 장애가 된다"며 "민간교류에 있어서 일탈행동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와의 합의를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에 향후 방북허가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장관 해임결의안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박정희 정권 이후로 정치공세에 의한 해임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적은 없었다"고 자신감을 보였고, 이상수 원내총무도 "국회에서 임 장관 해임결의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8.15 평양방북단의 돌출 행동과 관련 "일부 인원이 정부의 승인조건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함으로써 물의를 야기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물의를 야기한 인원에 대해 법적, 행정적으로 엄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불법적 교류는 차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7대종단, "임 장관 사임은 적절치 않다"
임 장관의 해임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임 장관의 해임을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에서 발생한 일부의 허물은 그 당사자와 추진본부가 져야 할 책임이지, 통일부 장관에게 돌아갈 책임이 아니다"라면서 임 장관의 해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평양축전에 다녀온 이장희 한국 외국어대 교수를 비롯한 7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부 장관의 사퇴와 대북 포용정책 자체에 대한 시비로까지 발전하는 것에 우려한다"며 "정부의 대북화해정책과 6.15 공동선언 정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7대종단도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임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국회 제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7대종단은 성명에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통일대축전의 성과를 바로보지 않고 파문을 확대시켜 정치공세로 활용하는 듯 비쳐져 염려스럽다"면서 "일부 인사들의 돌출행동을 빌미로 무리하게 통일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10개 여성·시민단체 대표들도 30일 8.15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의 방북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단의) 돌출행동에 대해 파문을 확대시켜 정치공세로 활용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여연의 이경숙 대표도 임동원 통일원 장관의 해임안과 관련 "일부 방북단의 돌출행동을 일부 정치권에서 정쟁화시키고 있다"면서 "임장관의 사임은 현 정부의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표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장관 해임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처장도 "언론들은 일부 방북단 인사들의 돌출행동만 부각시키고 성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임동원 장관의 해임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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