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방부 폭증, 작전권 반환 난망 미국 무기 의존도 심화

글로벌 통계조사 기업 스타티스카(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국방비는 440억 달러로 러시아에 겨우 40억 달러 적었다. 그런데 2021년 한국의 국방비는 480억 달러로 치솟아 러시아보다 무려 60억 달러가 많아졌다. 한국의 국방비는 9% 폭증한 반면, 러시아의 국방비는 오히려 12%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병력은 주는데 오히려 국방비는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군이 경제력 규모에 비해 첨단무기와 초광역 작전권을 지니는 전략무기에 과도하게 투자하기 때문이다.

분단상황과 한미동맹을 고려해도 한국의 미국에 대한 첨단무기와 전략무기의 의존도는 심각하다. 스타티스카(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남한의 미국산 무기 수입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9억1000만7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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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기준 세계 국방비 규모 글로벌파이어파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국방비 순위 8위, 재래식 전력 6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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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권 반환을 노린 국방개혁 2020, 대중봉쇄와 전략적 유연성에 희생돼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권 반환의 전제조건인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국방계획 2020'을 야심차게 추진했다. 문제는 이 계획이 수립되던 2005년과 2006년부터 미국은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집결시켜 중국을 봉쇄하거나 세계 각지의 전쟁터에 신속하게 파견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옳겼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하는 '전략적 유연성' 전략을 가시화하면서 한국군에 대해서도 미군과 함께 해외파병할 것과 중국 봉쇄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부터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여 작전권의 범위가 한반도를 초과하는 미국의 첨단무기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작전권 반환 문제로 미국에 코가 꿰인 한국은 결국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전략 무기의 한국 배치를 용인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을 겨냥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를 도입하는 명분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였다.

초광역 작전권을 지니는 미국의 고가 무기는 대북억제 보다는 대중 봉쇄용

반면 이지스함. 공중급유기, 항공모함 등 한반도 영역을 뛰어넘는 초광역 전략무기에 대한 도입 명분은 일본에 대한 독도 방어, 중국에 대한 마라도 방어였다. 하지만 사실은 한미공동군사훈련 혹은 미국과 미국 동맹과의 군사훈련에서 보듯이 이러한 첨단무기와 초광역무기의 도입은 미국과의 공동작전을 위한 전력 증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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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 2020 기간 동안 미국산 무기 주요 수입국(2007~2016) 국방개혁이 추진되던 2007년부터 2016년 동안 한국의 미국산 무기 수입액은 폭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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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방개혁 2020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은 엄청난 규모의 미국 무기를 수입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 동안 10년 동안의 미국산 무기 수입 규모 74억 달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7000만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사실상 세계 1위다. 

실제로 국방개혁 2020이 종료될 시점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수입 규모와 순위가 동시에 줄었다. 글로벌 통계조사 기업 스타티스카(Statista)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27억5천5백만 달러의 무기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4위 수준이다.

최근 5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거의 5배에 달하는 13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는 점에서 국방개혁 2020 당시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보다 십수 배의 국방비, 하지만 자주국방 못하는 비효율 구조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방비는 러시아보다 17배가 많고, 남한의 국방비는 35억 달러에 불과한 북한보다 14배나 많다. 미국의 국방비가 많은 것은 러시아에 비해 전쟁을 많이 치르고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가 국방비를 줄이는 것은 미국에 비해 전쟁참여나 점령지역이 적어 병력이 많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또한 핵무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첨단전력만을 강화하면 국방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남한의 국방비는 엄청난 규모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다. 미국은 "남한이 스스로를 북한으로부터 지킬 능력이 없다"면서 작전권 반환에 소극적이다. 남한의 상당수 장군들도 미군이 없으면 북한에게 진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이 없다면 핵개발하거나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국방비 절약 가능

남한의 국방비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한미동맹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없다면 남한이 북의 핵무기가 걱정된다면 자위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남한이 북한과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본합의를 하여 전쟁의 위험을 없애면 된다. 

그런데 남한은 한미동맹 때문에 핵무기도 개발 못하고, 북한과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남한의 정보통신과 작전지휘 분야의 전략체계와 첨단무기가 미흡해 남한이 스스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각종 고가 무기를 '강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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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이후 국방비 규모와 증가율 노무현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상대적으로 국방비 증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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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로 자주국방은 커녕 미국과 국내 군산복합체제의 배만 채워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거 보수정부에 비해 국방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이 자주국방이나 전시작전권 환수를 실현하기는 커녕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대중봉쇄에 기여한 역사적 경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양 정부의 국방비 지출 증가 명분도 자주국방과 작전권 환수 대비, 보수여론 눈치보기 등으로 똑같다. 하지만 임기 말의 문재인 정부에서 자주국방도 작전권 환수도 이미 불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중봉쇄에 순응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미국과 국내의 군산복합체제의 배만 불러주는 셈이다.

국방관료, 무기수출입자, 전직 장교와 같은 로비스트, 기술이전 받는 국내 방산업체, 커미션을 받는 어둠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의료와 복지 및 교육에 투자해야 할 자원들을 수탈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