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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성접대' 사건 파문이 춘천지역의 법조비리 수사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검 형사부(손진영 부장검사)는 29일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아무개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춘천지역 법원과 검찰, 경찰 관계자들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춘천지역 관내 김아무개 변호사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였으며, 김 변호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도 실시하고 지출내역서 및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또 검찰은 28일 춘천지검 직원 황아무개씨 등 2명을 소환해 김 변호사와의 관계 및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성접대가 이뤄진 S룸살롱의 마담 손아무개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들과 대질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초까지 수 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판사와 춘천지법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룸살롱 마담 손씨를 상대로 지난 10월 내사에 착수한 이후 서너 차례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접대' 관련 파문이 커지자 정 판사는 이달 초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11일 사표를 수리했다. 정 판사는 최근 서울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진영 서울고검 형사부장은 "담당 검사가 현재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중인 사항"이라며 "어느 범위까지 수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켜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춘천지역 출신인 S룸살롱 업주 K씨는 그 동안 여러 건의 사건으로 김 변호사와 관계를 맺어왔으며, 같은 지역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춘천지역의 형사사건 등 수백 건의 변호를 맡아 수임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 발단] '성접대' 이뤄진 S룸살롱 실소유주 K씨의 여종업원 폭행에서 시작
춘천지역 '성접대' 파문은 춘천시 소재 S룸살롱에서 시작됐다.
이번 '성접대' 파문 사건의 관계자에 따르면, S룸살롱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부터 월급마담이 된 손씨는 룸살롱의 실소유주인 K씨로부터 수 차례 감금, 폭행, 성접대 강요, 물품강매 등을 당했다면서 지난 2월초 경찰에 K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업주 K씨의 폭행이나 착취, 협박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단지 탈세혐의 등으로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손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와 대검찰청에 사건과 관련해 진정을 하게 됐다. 이어 부방위에서 현지 조사를 나왔지만, 경찰측의 협조 부족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춘천지역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법관 및 검사의 부패 신고를 접수한 부방위는 혐의 내용이 형사처벌에 해당될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수사를 맡은 서울고검은 형사부 소속의 강익중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지난 10월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 관계자의 한 측근은 "언론은 현직 판사나 법조계 관계자들이 성접대를 받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며 "이 사건의 배경에는 오랫동안 춘천지역에서 활동한 모 변호사와 그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업주와의 유착관계가 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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