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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최근 민간에서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으로 정부에 제안한 '신강남선 민자철도' 추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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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최근 민간에서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으로 정부에 제안한 '신강남선 민자철도' 추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성남~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함께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민간에서 제안한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는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조성될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39km, 총사업비 4조4336억 원 규모의 복선전철 사업"이라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대상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 시에는 4량 1편성의 무인 차량 운행으로 평균 지하철보다 빠른 표정속도인 70km/h 정도"라며 "종점과 시점을 32분 만에 운행할 수 있어 서울 강남과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되어 17만1200명의 교통수요를 지하철로 전환해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반해 민자 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성남시를 포함한 용인, 수원, 화성시가 공동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도 지자체에서는 지하철 공동시설을 비롯해 노선별 연장에 따른 재정 투입을 해야 하므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다는 판단이다.

신 시장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민자 철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형 광역철도 등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4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용역 과정에서 민간 투자의 장단점을 꼼꼼히 검토해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