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명백한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검토를 거쳐서 법적 조치를 할 게 있으면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노골적인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이 사항과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확인해 준 것 아닌가. (이관섭) 비서실장이 와서 전달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명백한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를 거쳐서 법적 조치를 할 게 있으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법적 검토가 끝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본다면 법적 조치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사퇴 요구를 직접 전한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씨의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서도 대통령을 대신해 움직였던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은 이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씨는 탄핵 이후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방안은 탄핵이다. 선례는 노무현 대통령 사례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04년 2월, 노 대통령은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를 빌미로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계획을 얘기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이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며 "정당 활동, 당무, 선거 등 부분과 공직자의 공무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선 윤 대통령의 잇따른 감세 약속을 두고도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번 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당무 개입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자신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불법도 불사하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국민 심판은 명백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