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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을 강화한 반면 국내 인권을 소홀히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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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을 강화한 반면 국내 인권을 소홀히 했다고 평가했다.

11일(현지 시각) 휴먼라이츠워치는 740페이지에 달하는 '2024년 세계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기술했다.

티라나 하산 휴먼라이츠워치 상임이사는 보고서 서문에서 "2023년은 인권 탄압과 전시의 잔혹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선별적인 분노와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권리에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거래성 외교의 대가를 마주한 해"였다면서도 "또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조짐들이 있었다"며 각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인권 의무를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비동의 강간죄 반대한 법무부 비판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국민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대부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하면서도 "하지만 여성과 소녀·성소수자·인종적 소수자·이주민·노인·장애인에 대한 만연하고 체계적인 차별을 포함하여, 여러 인권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없는 몇 안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여성과 소녀의 권리' 항목에서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여성의 학력, 관리직 여성, 모성보호 휴가 정책 등을 평가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2023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면서 "한국 법무부는 강간의 법적 정의를 비동의적 성관계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계획에 반대했다. 한국 법원은 형법을 매우 좁게 해석했고, 종종 음주상태와 같은 '완화적인 상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며 '비동의 강간죄'에 반대한 법무부와 성폭력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법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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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0년 7월 15일 부산지역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와 반차별에 연대하는 개인, 여러 단체들이 부산시청 앞에 함께 모여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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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항목에서는 "한국은 자유로운 언론과 다양한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명예훼손에 대한 법을 사용하여 그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제한한다"라면서 "범죄 명예훼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유죄시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비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한국의 엄격한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선전용으로 추정되는 자료와 북한을 찬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의 유포를 범죄화하고 사실상 한국인의 북한 매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월 일부 조합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항목에서 보고서는 지난 5월 서울시의 퀴어문화축제 개최 반대에 "대신 그 개최 티켓을 동성애 혐오 기독교 단체에 넘겨 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제정안 발의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생활동반자관계법 제정안 발의에 대해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동성 커플들에게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평했다.

인권 개선 의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이외에도 보고서는 '노동자 권리'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폭력 및 괴롭힘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6월 제네바에서 ILO와 만나 윤 대통령이 노동운동을 탄압해 왔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썼다.

또한 '장애인 인권' 항목에서는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예산 증가를 위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활동가들이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것을 막았다"라며 "단속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장차연에 6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인권재단을 아직 설립하지 않았으나 그 의지를 강조했다"라며 호평했다. 보고서는 "통일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고, 윤 대통령은 4월 미 의회 연설에서 이를 참고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며 집단적 책임을 강조했다"라고 썼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 문제의 주요 행위자'라는 항목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둘러싼 역사적 공분으로 국민적 반발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대일 관계를 우선시해 왔다"라며 한미일 3국 정상의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침략행위를 규탄했지만 북한 인권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재정적, 인도적 지원이 아닌 군수물자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당초 비살상 물자만 제공하기로 했던 결정을 뒤집었다"라며 이러한 우크라이나 지원이 "러시아의 동맹국 중 하나인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윤리나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작년 한 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증진을 강화했지만, 국내에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외국에서의 인권 개선 의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소외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북한과 역내에서의 인권을 증진함으로써 보다 원칙에 입각한 인권 의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