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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2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해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공개됐다.

<국민일보>가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고, '모름·응답 거절'은 10%였다.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조사됐다고, <국민일보>는 밝혔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19%였다. 국민의힘 우세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절반을 차지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은 32%였다.

서울에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14%에 그쳤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일 진행됐다. (기사 하단 참조)

'김건희 특검법'은 2009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 가담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특검법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되기에 168석을 가진 민주당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정부·여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실정이다.

1년 간 여론조사 결과, 국민 약 60% '김건희 특검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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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과 서울시청사이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김건희 특별법' 자체에 대한 국민 여론 역시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왔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소속 의원이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한 직후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0%를 상회했다. 

MBC가 2022년 9월 10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32.4%로 조사됐다. 

특히 당시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특검 찬성 여론은 58.4%로 나타났었다. 이번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67%)와 비교하면, TK 지역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해가 바뀐 후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KBS가 올 3월 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응답자의 60%가 찬성, 50억 클럽 특검은 응답자의 77.6%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지난 11월의 여론조사 결과도 유사하다. 지난달 28일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가 '김건의 특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답은 31.1%였다. 또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0.8%,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29.5%로 조사됐다. 

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꿈도 꾸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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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제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2022년 9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힘입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70%에 달한다, 윤 대통령 지지가 높은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지역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라고 짚었다. 

윤 대변인은 "이처럼 우리 국민 대다수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명백한 진실 규명을 원하고 계신다"라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늦춰가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여당을 동원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여의도 출장소임을 자임하는 남부끄러운 행태를 당장 그만두라"며 "윤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조사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무슨 말로도 변명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MBC·KBS·뉴스토마토 여론조사]

2023년 12월 10일 국민일보 보도 여론조사 : 한국갤럽에 의뢰해 100%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 여론조사 대상자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 응답률은 10.9%.

2020년 9월 10일 MBC 보도 여론조사 :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9월 7일∼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 성/연령/지역별 할당, 1001명 응답에 응답률 15.7%, 95% 신뢰수준 ±3.1%포인트.

2023년 3월 9일 KBS 보도 여론조사 :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3월 5일~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 응답률은 19.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2023년 11월 28일 뉴스토마토 보도 여론조사 :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2023년 11월 25일∼26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6.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