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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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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미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며 선거제 개편 논의 지연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은 '합의한 적 없다'며 국민의힘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21일 열린 정개특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안건 미상정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를 거치고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서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걸로 하고, 각각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미 여야가 '병립형 회귀'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는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9월 1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고, 민주당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며 "그런데 두 달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민주당의 당내 조율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조금 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라서 현재 기다리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구 획정 문제다. 지역구 의석수가 빨리 결정돼야 하는데 이 부분도 민주당이 시간을 달라고 해서 스테이(stay)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다"며 "그렇지만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위성정당 창당의 필요성을 느끼는 선거제를 이야기하면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자는 것은 나름 동의할 순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투표행위가 더 명쾌하게 절차를 밟아서 결과가 나오는 선거제를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병립형 회귀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합의된 바 없다,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것"

국민의힘은 결국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까닭은 '이미 병립형 회귀 합의했는데 내부 교통정리 못 하는 민주당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제가 선거 관련 메시지를 가급적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룬 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가급적 빨리 민주당이 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져서 선거법 협상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합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런(권역별 병립형)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9월 당시) 검토할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동의한 것은 맞지만, 병립형으로 간다면 의석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석수 조정이 합의가 안 돼서 현재까지 협상이 지연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저런 식으로 (선거제 협상 지연 책임론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