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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광주 서구의회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예산 삭감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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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120억 원 감축한 바 있다.

광주 서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대표 제안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서구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을 제안한 오미섭 의원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성가족부 예산에 따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120억 원 삭감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국정과제로 정해놓고는 그 피해자를 지원할 예산은 삭감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은 "예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국가가 말하는 '약자 복지'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다"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여성폭력 피해자 구조 지원·의료비·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피해자 직접 지원예산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상담소 운영예산, 여성폭력예방교육 등 홍보 예산이다. 이중 성인권교육 사업은 청소년들의 성인식 개선과 성인권 향상에 매우 중요함에도 전액 삭감됐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예산 삭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으며 일상회복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의 국비 보조비율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주는 예산 삭감은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 대해 광주여성민우회는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무려 120억 원 감축한 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외면하고,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들 우리 사회의 성평등 퇴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안된 이번 건의안에 대해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예산 삭감으로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광주여성민우회는 지난 8일 의견서를 내고 행정당국을 규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