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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8월 14일 '4대악 의료정책(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4천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궐기대회'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서울 여의도에서 개업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정원 확대 폭이 1000명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할만한 수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간 3058명으로 고정됐다. 이 숫자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료계가 총파업을 하면서 3507명이었던 의대정원을 감축하라는 요구로 줄어든 것이다. 

쟁점은 의료계의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조정 논의를 포함시키겠다고 하자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의학전문 언론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강행될 경우 2020년에 있었던 의사 총파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의사를 늘리겠다며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총 4000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의사들은 대규모 파업에 나섰고 의대생들은 집회와 시위를 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정원 확대' 동의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공공의대 신설' 강조 

야당과 시민단체도 의대 정원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방식은 정부와 다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 반영된 정책이 강행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