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만든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하거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 관련한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는 등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온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은 지난 6~9월 사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총 28건에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30억 70000만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는 지난 2016~2019년 사이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한 뒤 국고보조금 3억 3000만원을 편취한 한 군정 사업단장 등 12명을 검고했다.
또 경찰은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과 관련한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여 보조금 등 12억여원 부정수급한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
진해경찰서는 지난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이사장 등 8명을 검거했다.
사천경찰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근로계획서 작성 후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1억 3000여만원 부정수급한 피의자 5명을 적발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40%), 검거 인원(236%) 및 부정수급 적발액(544%)이 모두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라고 설명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61.9%(52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38.1%(32명)를 차지하였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