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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29일 늦은 오후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 추모 문화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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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본부가 29일 늦은 오후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 추모 문화제"를 열면서 이같이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지역 중대재해는 전국 2~3위를 다투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년 사이 현대비앤지스틸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해도 사업주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경남에서 파악된 중대재해 건수만 5월 한 달 동안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7월 한 달 동안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떨어져 죽고, 물체에 맞아 죽고, 기계에 끼여 죽는 등 예방할 수 있는 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업주와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는 킬러규제 해제를 이야기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등 생명 안전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는 노동자 킬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안혜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문화제는 우창수, 좋은세상의 노래 공연과 발언으로 이어졌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추모를 넘어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나아가 운동은 자명하다. 노동자의 생명, 시민의 생명을 보살피지 않고 책임마저 회피하는 안전의 적들과 맞서 그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투쟁과 운동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냈고, 이제는 이 법이 엄정히 집행되도록 또 운동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 안전의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을 결의하는 것이 오늘 추모문화제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겠다"라고 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의 중대재해를 거론한 김창남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안전국장은 "생산설비의 연령은 50년에 이른다. 설비보수 매뉴얼도 없이 무전으로 연락이 오면 가서 설비보수를 해야 한다. 오래된 설비에는 부품이 낡고 닳아도 새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라며 "이것 저것 땜빵으로 끼워맞춰 설비를 보수하고, 또 다른 설비를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보수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 노조에서 인원충원을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되었다. 결국 중대재해가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정책과 제도는 노동자의 삶을 관통한다. 윤석열정권의 정책과 제도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다"라며 "정부의 역할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가는 길에 발목잡는 각종 규제나 부담 요인을 제거하고 기업이 가는 길을 넓혀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윤석열정권의 경제수장인 추경호 부총리가 전경련 간담회에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발목 잡는 규제이고 부담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권의 생명안전 후퇴 개악의 흐름 또한 같다. 노동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보건의 책임 주체다. 알아서 조심하지 않고 보호구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고, 사고당사자가 기업에 대한 가해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사고는 생산에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전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지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임수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반이 지났음에도 매월 노동자들의 사망이 끊이지 않고, 중대재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을 대하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를 요약하여 평가하자면 불기소처분과 빈번한 수사지연, 늦장 기소, 게다가 어렵사리 기소가 된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시행 후 300건(전국)이 넘는 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검찰이 기소한 것은 22건밖에 되지 않고, 기소율은 10%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하나가 기소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라며 "이 와중에 검찰은 석연치 않은 사망사고가 벌어져도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검찰의 기소 처분에는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원청 재벌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는 빠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바늘구멍 같은 기소율을 뚫고 어렵사리 기소가 된다 한들 법원은 그에 걸맞는 판결을 하고 있을까. 재판 단계에서 법원은 사업주에 대한 실형선고를 꺼리며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나마 최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한국제강 사건에서 처음으로 실형 판결이 나왔지만, 그나마도 징역 1년형이라는 약소한 형이 나온 것이 과연 노동자의 죽음에 합당한 죗값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윤석열정부에 대해, 임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피로 어렵게 제정된 법을 강력하게 적용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킬러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산업단지 입지 규제 등을 마치 기업 경영에 걸림돌인마냥 규제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임수진 변호사는 "검찰, 법원 모두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 주어야할 것이며, 정부는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을 지금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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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29일 늦은 오후 창원 용호문화거리 앞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 추모 문화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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