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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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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큰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이 상향·대폭 확대된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 대해 최대 520만 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아래 중대본)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소상공인 상향‧확대 지원방안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먼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농축산업은 국민 모두가 매일 드시는쌀‧잡곡‧과일 등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라며 "정부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확실하게 돕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이어 "특히,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따라 영농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점도 참고했다"면서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인 여건도 있었던 점을 말씀드린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다섯 가지는 지난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특히, 기준단가가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낮은 10개 품목(시설은 수박·멜론·참외·호박·상추·토마토, 노지는 고구마·고추·양파·쪽파)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해 지원(한도는 5000만 원)한다.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2인 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 지급한다. 

이 본부장은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을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교부하겠다"면서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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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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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그는 "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파대‧입식비와 특별위로금을 포함 기존의 지원금과 비교해서 약 세 배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기계와 온실·축사 내 시설·장비의 자연재해 피해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4300여 피해 농가에 농가당 평균 45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논콩 등 전략작물에 대해서도 "호우 피해로 정상재배가 어렵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고, 이번 호우 피해와 관계없이 동 직불금을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ha당 1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 장관은 ▲배수장 등 수리시설의 차질 없은 복구 ▲빈발하는 극한 집중호우 등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 확충 ▲관계부처와 협력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 추진을 약속했다. 

한편, 이상민 본부장과 정황근 장관은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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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월 집중호우 피해현황표. 이번 6~7월 집중호우로 농작물 69천ha(林, 1,530) 가축 967천 마리(닭 851, 오리 53, 돼지 3.8 등), 농경지 1,409ha 등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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