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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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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우주경제 로드맵' 실현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 기본방향이 27일 공개됐다. 그리고 이날부터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윤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분야별 핵심 전문 인력이 일하는 임무 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 조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국가를 대표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서, 정책·연구개발은 물론,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 기능을 확대·강화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네트워크형 운영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은 앞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바에 따라 전문적이고 유연성을 갖춘 조직으로 하며,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둔다. 

부분별로는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출발하는데, 특히 세계 최초에 도전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해 '우주항공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임무조직과 기관운영조직으로 크게 구분한다. 임무조직에서는 정책과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 안보 성격이 큰 국가인프라의 경우 소속기관으로 구성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전의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의 역할과 위상을 존중해 현행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유지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은 최고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조직 및 인력규모는 현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곧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관별 역할로는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정립한다.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술확보를 주도하며, 산업육성,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여 총괄하며 관련 사업을 전담한다.

대학·연구기관의 경우 기존 고유연구를 수행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해 우주항공 관련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며,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한국천문연구원)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이 유지된다.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의 절대적 가치 상승, 우주안보의 중요성 확대, 글로벌 경쟁심화 등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 도래하고 있다"면서 "세계 주요국은 우주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우주탐사 확대,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국회의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하여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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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3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의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할 것이고,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구체화하는 계획을 밝혔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할 것"이라며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해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외교, 국제협력 아우르고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중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태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윤석열, #윤석열표 우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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