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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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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대응과 피해 지원에 정부의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축소해 재해복구 비용 마련... 추경은 않겠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분야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 지원금,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지난해 35억900만 원이던 노동단체 지원금을 올해 8억2600만 원으로 크게 줄였는데, 나머지 부문에서도 큰 폭의 지원금 축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각 부처가 지원금·보조금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로 지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낀 돈을 바로 이번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투입하기는 힘들다.

일단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 예산을 남긴 부처가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을 하는 부처와 지자체에 예산을 넘기는 '예산 이용'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시급하게 적용하기 힘든 방안을 국무회의 공식 발언으로 내놓은 것은 우선,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풀이된다.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의 상황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목적예비비다. 올해 목적예비비는 2조8000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의 3조7000억 원보다 24% 정도 감소했다. 게다가 4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45조4000억 원 적자를 보이는 등 세입 감소로 인해 목적예비비 운용이 이미 빠듯할 걸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건전 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로선 추경의 '추'자도 꺼내기 힘든 상황이라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추진하던 노동단체 지원금,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축소에 '재해복구 재정 마련'이라는 명분을 더하는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