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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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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수 시절 작성한 로펌 의견서를 두고 여러 차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의견서 내용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는 비밀유지의무를 들어 거부했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는 로펌 의견서를 둘러싼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모두 38건의 법률의견서를 대형 로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하고 제출해 18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견서 작성으로 연봉의 3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는데, 과하다는 생각을 안 했느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사실 세후 소득액으로 따지면 연봉보다 많지 않았지만, 그런 액수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런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억 원의 금액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서울대라는 최고의 대학에서는 누리는 명예와 더불어 이익을 좇았다는 비판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자, 권 후보자는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수세적인 입장만 취하지는 않았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로펌은 후보자 의견을 통해 재판부에 청탁한 것", "후보자가 의견서로 주로 가진 자들, 큰 이익을 공유할 사람을 대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우려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는 저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겨왔고 학술적 소신에 따라서 학자적 의견을 개진했다. 그 부분이 재판부 청탁으로 해석될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학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학술단체, 외국 전문가들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재판부 청탁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권 후보자는 또한 "(대법관이 된다면) 최근 2년간 관계 맺은 로펌 관련 사건에서 회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판사의 경우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단체 등의 사건을 두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위원들한테도) 의견서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건에 제출했는지 제출 안 했다"면서 "(대법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에게도 이런 정보를 줄 수 없을 텐데 (사건 회피 신청을 받은) 대법원장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라고 하자, 박 의원은 "인사청문위원들한테도 (정보를) 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명수·조국 소환한 국민의힘 의원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소신 있게 말해달라"라고 권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권 후보자는 "기소가 되면 재판 사항으로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라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은 권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동료 교수였다는 점을 들어 조국 전 장관을 거론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은 입시부정과 내로남불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로스쿨의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