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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은 5월 16일 행정안전위원장 전체회의 주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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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일 전체회의 역시 취소할 수밖에 없다."
"되지도 않는 흥정하지 말고 법이나 지키시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각종 현안이 켜켜이 쌓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27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위해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도 취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측은 국회법대로 상임위를 열라고 맞받았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과방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풀기 위해 민주당이 법안 1·2소위 일정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수용하고 법안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제안했다"면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을 재차 압박했다.

이에 대해 그는 "민주당은 (최종 중재안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뿐만 아니라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의미한 상임위 단독 개최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만일 오늘도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공언한 대로 내일 전체회의 역시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게 협치다. 민주당이 원하는대로만,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는 없다"며 "저는 위원장으로서 오늘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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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여당 간사가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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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당은 "되도 않는 흥정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맞받았다.

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를 약속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니요? 과방위가 장제원 위원장의 전유물이냐. 정부·여당의 거수기냐"고 비판했다.

그는 "장 위원장은 7월 내에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마치 그 책임이 야당에 있는 것처럼 덮어씌웠다"며 "그렇게 급하면 정부·여당이 먼저 상임위에 성실히 임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안질의도, 법안통과도, 상임위 운영의 조건이나 흥정 대상이 아니다. 법대로 하자"고 강조했다. 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에 대해 명시한 국회법 49조 2와 상임위 소위원회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57조 등을 지키라는 얘기였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매월 3회 이상 열도록 돼 있다"며 "그러니 장 위원장은 되지도 않는 흥정은 그만두고 법이나 지키시라. 법대로 상임위를 열고 안건심의도 하고 현안질의도 하면 모두 해결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당장 국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상임위 의사일정을 작성하시라"며 "계속해서 법을 무시하고 위원장 직무를 해태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방위는 지난 26일 ▲ 방송통신위 구성 ▲ KBS 수신료 분리징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현안질의 ▲ 소위원회 개선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한 민주당의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따라 전체회의를 연 바 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여당 과방위 간사인 같은 당 박성중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회의에 불참했고 박성중 의원은 2분여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