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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김성주·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로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소통과 대안'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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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

6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김성주·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로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소통과 대안'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관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가입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그 자체보다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체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아래 '기금운용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 심의기구인 실무평가위원회를 비롯,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되어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이 축소되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측은 지배구조 개선방향,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방향을 자문하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만들겠다지만, 이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 개선 보다는 운용에 더  관심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가 '국민연금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기금운용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내외 자본시장과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자산 비중 확대의 영향도 있지만 정부가 기금운용체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며 정부친화적 인사 중심으로 구성한 것을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기금운용위원회 개선을 위해, "사실상 가동되지 않는 4인의 정부 부처 위원을 폐지하고 과도하게 대표되는 지역가입자 위원을 축소하며 사용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대표 전문가 2인씩 추천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상근전문위원 체계를 연금정책국, 수탁자 책임실,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보상국 체계로 개편해 현재 3개의 법정 전문위원회 운영을 준상설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상임위원 및 상근 사무조직의 기금운용본부 전산정보에 대한 실시간 열람권 및 자료제출권 보장으로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자"며, 개악된 수탁자책임활동운영규정을 가입자 추천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거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하여 준상설화하고 투자 자산군 다변화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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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가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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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체계와 운용 체계의 균형이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강사가 기금의 제정방식과 운용에 대한 근본적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구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물적∙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노동력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환류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동자와 수급자 간 소비 조정을 목표로 두고 생산량 증대를 위한 기금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때 전문가 중심의 모델만이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보긴 어렵고, 시기별, 구간별로 구조적 차이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을 목표로 지배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되고 가입자의 대표성이 보강된 기금운용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금운용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아래 '수책위')는 출범 이후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에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점이나 KT대표이사 선임시 정치적인 외압논란 등은 수책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고 짚었다.

또 김영록 교수는 "기금운용위, 수책위는 수탁자 책임활동의 의사결정자와 수행자가 지침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기금운용의 신인의무와 의결권행사의 정체성 확보, 수책위의 권한 및 지위 강화 및 의결권 전문기관과 협조 등을 제안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다른 연기금과의 협조체제 구축, 전문기관과의 협업, 수책위로부터의 분리 등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수진 미국변호사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회는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며 이사회의 구성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순환하는 기이한 형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이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방법과 과정을 법률로 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전 변호사는 또 "연금개혁 논의는 이와 같은 사회 ·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예측하여 정교하게 재설계 ·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국민연금마저 자기 식구를 챙기는 '밥그릇'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를 막기 위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난제를 해결할 선제조건이다"고 지적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는 정부 주도 하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그 역할이 크게 강화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오 국장은 또 "제도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심의위에서 연금제도개혁에 관한 사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하거나 외부에 제도개혁을 논의,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주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금운용위 등 기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가입자 대표성 제고와 부적절한 정권과 자본의 개입에 대한 독립성 확보, 법률상 전문위원회 결정사항을 '심의, 검토'에서 '의결'로 개정,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시간 및 충분한 회의시간 보장, 기금운용본부 내 수탁관계관리 전담부서 설치, 기금운용위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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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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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있는 반면 연금지출은 늘고있는 추세여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 내년에 기금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기금의 지배구조 체계 개선과 병행하여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용체계 구축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