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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이성만-윤관석, 쳐다보는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왼쪽)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며 신상발언을 마친 윤관석 의원(가운데)과 스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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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2일 오후 4시 42분]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였다.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입장을 정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개별 의원들 양심에 따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의원들 사이에선 검찰에 대한 반발 여론 또는 '동정론'이 커져서 '부결'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정의당 역시 의원단 전원이 '체포동의안 찬성'에 표결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돈으로 표 사고 파는것은 민주주의 존립 자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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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퇴장하는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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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혐의 관련 증거를 상세하게 밝히면서 '체포동의안 찬성'을 호소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 윤관석은 2021년 4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송영길 경선캠프 핵심인사인 강래구·이정근 등에게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라며 "송영길 의원 보좌관 박용수가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받아온 불법자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강래구·이정근 등으로부터 돈봉투 1개에 300만 원씩 나눠 담아 받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제공받은 다음, 송영길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의 대가로 돈봉투 20개를 직접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이성만은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 이정근에게 경선자금조로 100만 원을 주고,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 대하여 살포할 자금 명목으로, 강래구·이정근에게 1000만 원을 줬다"라며 "2021년 4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에 관한 통화녹음과 진술 내용 등에 대해 열거한 한 장관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매표행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서까지 대부분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압박하기도 했다.

윤관석 "부실·부당한 구속영장"... 이성만 "결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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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인사하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된 후 동료의원들과 인사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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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법적·정치적 책임은 지겠다면서도,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알리며 '체포동의안 반대'를 호소했다.

윤관석 의원은 신상발언에 나서 10분여 가량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며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법적·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지만, 형사사법의 원칙인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제가 (2021년 4월) 28일, 29일 양 기간에 걸쳐 국회의원 10명씩 총 20명에 돈 봉투를 주었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 봉투를 받았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그 이름은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실·부당한 영장 청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 정치수사"라며 '공개회의에서 돈 봉투를 주기로 결정', '다수를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돈 봉투를 준 것' 등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반박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하는 녹음 파일의 취득 역시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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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손 흔드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된 후 동료의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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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도 신상발언에서 "만약 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결백하다'라며 "이번 일이 한동훈 장관의 주장대로 인신 구속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 그 정당성에 대해 양심과 정의의 시각에서 판단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매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돈이 뿌려졌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이정근씨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갖고 혐의를 구성했다"라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판례나 양형 기준을,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혐의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식을 구속할만 사유냐"라면서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항변했다.

"민주당 의원들, 검찰 수사 과도하다는 의견 많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각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며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를 통해 당당하게 저의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고 결백을 밝혀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만 의원도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도한 검찰의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에 대해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며 "제 결백을 밝히는 한편, 검찰의 강압적 수사와 구속 시도가 결국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유린되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도록 앞장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표결 직후 취재진에게 "개별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